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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 DLF사태 막이라"…고령자 금융교육에 국고 투입

이달말 '인구구조 2기 TF' 발족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도 추진

  • 나윤석 기자
  • 2020-01-22 17:47:31
  • 정책·세금
정부가 국가 예산을 투입해 고령자들에 대한 금융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킨 파생결합펀드(DLF) 가입자의 약 70%가 60~70대 고령자였던 만큼 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시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인구구조 2기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오는 30일 킥오프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번 TF에는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등 연구기관들이 참여한다.

우선 정부는 금융교육협의회 등과 손잡고 국가 예산을 지원해 고령자들을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이 “DLF 사태로 평생경제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와 함께 교육부 주도로 국가 포털인 ‘평생학습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직장인·은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안도 TF 논의 안건에 담긴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2021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2024년 포털 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인별로 맞춤형 상담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구구조 TF는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들을 재활용하는 내용도 논의한다. 농어촌 지역 등에 방치된 빈집들은 화재·붕괴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995년 35만가구에 불과했던 빈집은 2018년 148만가구로 급증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국에 흩어진 빈집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주인에게 철거 비용을 지원하거나 숙박시설로 재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TF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국내 노동시장에 적극 유입하는 방안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지난해 약 3,759만명에서 2025년 3,585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국인들을 활용해 노동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부처 간 논의를 거쳐 5~6월 중 최종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구구조 TF는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급격한 인구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지난해 가동된 1기 TF는 2022년부터 65세 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귀화자들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방침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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