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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美무역확장법, 韓에 불똥 우려도

■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후는

“지렛대 삼아 통상 압박 가능”

미국이 고율의 관세 부과를 무기로 한 보호무역의 타깃을 중국에서 유럽이나 인도, 한국으로 변경할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우리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동차에 최대 25% 관세를 매기는 무역확장법 232조가 유예된 상태여서 미국이 어떤 현안에 대해 이를 지렛대 삼아 우리를 압박할지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미국이 232조 적용을 유예한 지난해 11월 이후 추가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것은 없다”면서도 “미국이 232조를 지렛대 삼아 한국을 압박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대이란 정책에 협력하지 않으면 유럽산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25%의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압박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세계화를 통해 피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은 단순히 트럼프 행정부만의 인식이 아니다”라며 “중국과의 분쟁이 일단락됐다는 명분으로 다른 나라를 공격 대상으로 삼을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세종=조양준·김우보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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