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빈 강정' 고용지표…40대 일자리 28년來 최악

작년 취업 30만명 늘었지만

제조업 일자리는 최대폭 감소

홍남기(왼쪽 세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고용동향 및 정책방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0대 일자리가 28년 만에 최대폭으로 줄어들었고 제조업 일자리(-8만1,000명)는 6년 만에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취업자 수 증가, 고용률, 실업 등의 고용지표가 양적 측면에서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는 정부에 대해 세금 일자리로 인한 착시 지표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8면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712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만1,000명 늘어났다. 이는 지난 2018년 증가폭(9만7,000명)의 3배를 웃도는 수치로 2017년 이후 2년 만에 30만명대로 올라선 것이다. 연간 고용률은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한 60.9%로 22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처럼 고용시장이 회복세로 보이는 것은 고용참사가 있었던 전년도의 기저효과에다 정부가 재정으로 만든 노인 일자리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60대 이상 취업자는 37만7,000명 늘어 착시현상을 초래했다. 이에 반해 우리 경제의 허리인 40대 취업자 수 감소분은 16만2,000명으로 1991년 이후 가장 컸다. 또 주당 1~17시간인 초단시간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인 30만1,000명 증가할 정도로 단시간 일자리 비중이 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인구구조 및 산업·일자리 구조 변화 탓으로만 돌렸다.

특히 지난해 실업자는 106만3,000명으로 2016년 이후 4년째 100만명을 웃돌았다. 청년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22.9%로 2015년 집계 이래 최대였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고용률이 올라왔더라도 생산성이 낮은 저임금 분야 일자리가 늘고 있어 내용은 최악”이라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미래 성장동력 찾기와 규제완화 정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