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주요 구조개혁 과제로 삼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인은 멸종 위기종’이라는 우스갯말이 나올 정도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정부가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여성·가족·복지 중심의 패러다임에 갇힌 재출산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조영태 서울대 교수)고 지적했다.
정부는 12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운영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정부는 앞선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범부처 차원의 인구정책TF를 꾸려 4대 전략·20개 과제를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인구 문제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문제고 정책적 대응 노력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3·4분기 전국 출생아 수는 7만3,793명으로 합계출산율은 0.88명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다. 학계에서는 합계출산율이 2명 이상은 돼야 현재의 인구 구조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에 불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에도 못 미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김 차관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라며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도전요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적정 인구는 내수를 떠받치는 원천인데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궁극적으로 전체 인구가 쪼그라들면 잠재성장률에도 치명적이다. 통계청은 올 하반기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 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2029년부터는 총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은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고려하면 출산율 목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도 “임신과 출산부터 보육, 일·가정 양립까지 저출산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기보다 핵심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