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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타다금지법 통과, 미래를 막아버린 셈…정치가 미래 막은 선례될 것"

8일 SNS 통해 '타다금지법' 통과 관련 심경 토로

"기득권 보호 이해하지만 막는게 유일한 대안인가"

'무수한 시민 불편·선택의 자유제한' 여론 고려해야

'의견에 대한 반론보다 인신공격 난무하는 문화' 우려





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8일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라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박 회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질 밖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글을 통해 “타다 금지법을 보며 걱정이 많다. 아니 걱정 정도보다는 정말 이해가 안 되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는 게 솔직한 심경”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수없이 올라오는 시민 불편과 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댓글과 여론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또, 설사 이해가 엇갈린다 해도 의견에 대한 반론보다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문화도 참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소속 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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