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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다음달 10일경 주 52시간제 최종 보완책 발표"

"이르면 이달말 부동산 현장조사 결과 중간발표…결과따라 추가조치 있을 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달 10일을 전후해 정부의 주52시간제 최종 보완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기국회에서의 입법동향을 살펴본 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책을 내겠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20일 안산시 율촌화학 기술연구소에서 제2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보완책과 관련,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10일을 전후해 정부의 최종 입장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적용유예 기간을 어느 정도로 줄 지, (입법이) 안 되면 특별연장근로 허용요건 확대를 시행규칙 등으로 어느 정도 확대할지 구체적인 요건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르면 이달 말 중간 발표할 부동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중간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 조사단은 올 8월 이후 1,500~1,600건의 의심거래에 대해 투기적 요소나 편법 증여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시장이 다시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과열 양상을 보이면 정부로서는 늘 추가적인 대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소부장위에서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수요 및 공급기업이 참여하는 협력사업 4건이 첫 번째 시범사업으로 승인을 받았다. 오는 2024년까지 1,8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기업에서 이뤄지는 일들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대책을 세워야 하므로, 앞으로 소부장 경쟁력위는 가능한 현장에서 회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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