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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개도국 결정시한…성윤모 "관계부처 협의 중"

산업부·농식품부 국정감사
김현수 장관도 "신중하게 검토"
ASF엔 "北서 전염 가능성 충분"

  • 조양준 기자
  • 2019-10-18 17:25:02
  • 통상·자원
임박한 개도국 결정시한…성윤모 '관계부처 협의 중'
성윤모(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승일(〃 두번째) 차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마감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정부의 방침은 무엇인가’하는 질문에 기존과 마찬가지로 “현재 관계부처가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성 장관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농민 단체와 관계부처가 함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를 포함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치, (개도국 지위로 인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같은 날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역시 “(개도국 유지 이슈가) 농산물 관세나 농업 보조금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정부는 차기 협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산업부는 향후 WTO 협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농업분야가 입을 타격이 거의 없다는 입장이지만, 농식품부는 만에 하나 WTO 협정이 있을 경우 농업 부문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개도국 특혜 유지 여부와 상관없이 WTO 허용 보조금 형태인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경쟁력 강화,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등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북한에서 전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야당 의원의 집중 질의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북한 원인을 부인했다고 하지만 그리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후 북한 멧돼지가 한국으로 오는 것은 철책선 때문에 불가능했지만, 매개체를 통한 전파 등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직접 멧돼지가 (철책선을 넘어) 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다”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매개 가능성이 있는) 파리와 모기도 채집해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양준·한재영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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