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목 시세보기

서울경제

HOME  >  경제 · 금융  >  정책·세금

"보훈처 직원의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은 김영란법 위반"

  • 이신혜 기자
  • 2019-10-10 09:13:44
  • 정책·세금

보훈처, 김영란법, 보훈처진료비감면, 김영란법위반, 보훈병원

'보훈처 직원의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은 김영란법 위반'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보훈복지의료공단을 관리·감독하는 국가보훈처 직원과 보훈처 직원의 가족들이 산하기관인 보훈병원에서 진료비를 감면받고 있어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훈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훈처 직원과 그 가족은 진료비 3억 6,300만원 가운데 3,870여만원을 감면받았다. 보훈료 대상자들은 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 진료비를 감면받는다. 소방관, 전·현직 경찰관, 군인 등 국가보훈 대상자도 운영 규정에 따라 본인 부담 진료비의 30%를 감면받는다.

김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예우로 건강한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가 엉뚱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면서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상급 기관이 감독을 받는 하급 기관에서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은 명백히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훈처 직원과 그 가족의 진료비 감면 혜택을 즉각 폐지하고, 지금까지 감면받은 금액 모두 직원들로부터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C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