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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100일]한일 이달 양자협의…분쟁 타결 가능성 낮아

정부, 日기업 자산동결땐 파국
"일왕 즉위식서 대화 물꼬 터야"

  • 조양준 기자
  • 2019-10-09 17:11:15
  • 통상·자원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시작된 양국 간 분쟁해결 절차는 이달 양자협의를 시작으로 본격화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수출규제 시행 이후 ‘강대강’ 대치를 벌여온 한국과 일본이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협의로 분쟁을 마무리할 가능성은 낮지만 양국이 적극적으로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 파국은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한일관계는 최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은 수출규제, 수출절차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의 한국 제외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고 한국도 화이트리스트 일본 배제, WTO 제소 등으로 맞섰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기까지 했다. 만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내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동결 등 현금화 조치를 정부가 시행할 경우 양국은 자칫 파국까지 치달을 수 있다. 현금화 집행 시점은 연말께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이 서둘러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한일관계가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 상황이 ‘뉴 노멀’”이라며 “이 상태에서 새로 (양국 관계를) 쌓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인수 국제통상학회장 역시 “한일 모두 속으로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싶어 할 것”이라며 “특히 산업 경쟁력이 열위인 한국은 손실을 키우기 전에 대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22일 열리는 일왕 즉위식이 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일본통’인 이낙연 국무총리의 즉위식 참석이 점쳐지고 있다. 외교가는 이 총리가 방일할 경우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세종=조양준·김우보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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