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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 檢 무리한 수사가 일상인 기업들

이재용 산업부 차장

  • 이재용 기자
  • 2019-10-06 17:16:21
  • 기업
[동십자각] 檢 무리한 수사가 일상인 기업들

“검찰 수사 관행상 가장 나쁜 게 먼지떨이 식 수사, 별건 수사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의 무리한 수사, 장시간 압수수색, 피의사실 유포, 별건 수사 의혹 등이 이어지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의지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여당에서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며 나온 말이다. 검찰의 수사 행태에 분노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이 서초동 일대를 뒤덮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검찰의 반복된 압수수색과 먼지떨이 식 수사를 받는 게 일상이 된 기업인들이다.

삼성의 경우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검찰로부터 20차례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 중 노동조합법 위반으로만 10차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서는 6차례 압수수색을 당했다. 검찰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노조 관련 문건을 바탕으로 ‘노조 와해’ 의혹 수사를 벌여 별건 수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진은 지난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컵 갑질’ 이후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18차례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래놓고도 검찰은 조 전 전무의 폭행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지난 3일 휴일에 검찰이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소환한 것도 그간 기업인에게 보였던 태도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갑질 논란과 밀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한진 오너 일가가 검찰 등의 공개된 포토라인에 선 횟수만 14번에 이른다. 정 교수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고 있는데 삼성 경영진은 증거인멸 혐의로 모두 8명이 구속됐다.

검찰의 조 장관 수사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작 검찰의 과잉 수사에 가장 많이 시달리는 곳은 기업들이다. 사회적으로 반기업 정서가 만연해 검찰이 기업을 아무리 털어도 항의하는 촛불을 들 사람이 없는데다 기업 수사는 정치적 리스크도 없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벌써 조 장관 수사 이후를 걱정하고 있다. 검찰은 명운을 건 대규모 수사가 일단락되면 기업 수사를 재개하며 분위기를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했다.

기업도 법을 어기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사회적 분위기나 정권의 의도에 따라 목표를 정하고 전방위적으로 기업을 옥죄는 수사 방식은 문제가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이 조 장관 등 현 정부 인사나 힘없는 서민들만을 위한 것은 아닐 것이다. 앞으로 검찰의 기업 수사도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 방안대로만 진행됐으면 하는 게 기업인들의 솔직한 바람이다.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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