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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10여곳 중복 비효율"...부처이기 난제 넘어야

['산은·수은 합병' 군불땐 이동걸]
시중은행에 주도권 뺏긴데다
산은 역할 축소 위기감도 반영
합병땐 구조조정 수반...반발 커
정권마다 이슈 불구 매번 실패

'정책금융 10여곳 중복 비효율'...부처이기 난제 넘어야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합병 등 정책금융기관의 통합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골 이슈로 등장했다. 산은·수은·IBK기업은행·무역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기관이 산재돼 있다. 이에 역할이 같은 곳을 통합하면 관련 비용을 아껴 정책금융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실제 이명박 정부 때 메가뱅크 논의와 함께 정책금융기관 통합에 대한 논의가 제기됐다. 업무 중복을 줄이고 규모의 경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특히 지난 2009년 분리됐던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다시 합치는 등의 움직임이 있었고 관련 법이 통과되면서 2015년 1월 통합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에서는 신보와 기보 간 합병도 논의됐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언급한 것도 표면적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위한 것이다. 이 회장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의 경우 10개 이상의 부처에서 몇십 개 기관이 나눠 지원하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며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불합리하지만 일부는 합쳐서 규모의 경제를 강화하는 등 부분적인 통합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결산보고서 등에서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수출기업 등에 대한 중복지원은 수년째 끊이지 않는 단골 지적사항이기도 하다.

시장에서는 산은과 기업은행 간 통합이 이상적이라고 보지만 산은 입장에서는 몸집이 큰 기업은행과 통합할 경우 흡수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내부 반발이 클 수 있다. 이 때문에 언젠가는 불거질 통합 이슈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행보다는 유리한 수은을 콕 찍어 이 회장이 합병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수은 행장이 공석인 점도 전략적 판단의 배경이 됐을 수 있다. 전임 은성수 행장은 9일부터 금융위원장 임기를 시작했고 후임으로는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최희남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등이 거론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이 회장의 ‘수은 합병’ 발언이 후임 행장 인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은 입장에서는 산은과의 통합을 저지해야 하는 만큼 ‘힘 있는 낙하산’을 선호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회장이 합병 이슈를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고 해서 당장 합병이 되거나 수월하게 완성될지는 미지수다. 역대 정권이 이를 추진했지만 부처 이기주의에 막혀 번번이 실패하거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실제 2013년 정책금융 통합 논의가 총리실의 중재에도 실패한 경험이 있다. 더구나 산은과 수은, 기업은행·무보·신보·기보 등은 모두 관할 부처가 있는데 이들이 통합되면 그만큼 관할 부처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반발이 뻔하다. 또 경우에 따라 상급 부처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해당 기관 임직원들이 반발할 수 있다. 일례로 산은·기업은행은 상급부처가 금융위원회, 수은은 기획재정부다. 무보는 산업통상자원부,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부다.

특히 정책금융이 통합되면 업무가 겹치는 보직의 인사는 옷을 벗어야 하는 등 인적 구조조정이 수반될 수 있어 노조 등 내부 반발을 극복해야 하는 난제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은과 수은의 역할이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르고 산은은 구조조정 이슈로 산하에 많은 부실기업이 있기 때문에 합병된다고 해서 기대했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오히려 산은을 민간 성격을 띠게 변화시키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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