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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판결, 경영 불확실성 가중 우려"

29일 입장문 통해 밝혀

정부의 정책적·행정적 배려 부탁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그룹의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을 우려했다.

경총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국내 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등 대내외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앞장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대내외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내 산업의 핵심 부품 및 소재, 첨단기술 등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총은 삼성그룹이 선도적으로 비메모리, 바이오 등 차세대 미래사업 육성을 주도하는 등 국제 경쟁력 우위 확보에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이번 판결로 삼성그룹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이번 판결이 삼성그룹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배려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 인정액은 2심 판결보다 50억원 가량 늘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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