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이 단순한 지원 기능에 머물지 않고 하나의 산업으로 다른 산업을 이끌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이 신산업·혁신부문의 선장을 견인하고 핀테크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금융산업 자체가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금융 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은 후보자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왜 국내 금융산업이 정체돼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기본적으로 과감하게 치고 나가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진단한 뒤 “앞으로는 금융산업 자체가 독자적으로 발전하고 다른 산업을 끌고 가는 선도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 후보자는 “국내 은행은 그동안 보수적으로, 안정 위주로 경영을 해왔다”면서 “국내 금융산업이 과감하게 치고 나가지 못한 건 은행원들 사이에 책임을 지지 않은 일만 하고 싶다는 생각이 퍼져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특정한 회사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특화하고 전문화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인사와 상품개발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금융은 이 두 부분이 획일화돼 있다”고 지적하자 은 후보자는 “100% 동의한다.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상품 개발의 경우 은행마다 전문성을 인정해줘야 하는데, 공무원들조차 특혜 논란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금융산업이 발전하려면 우리 사회가 서로를 믿는 높은 신뢰문화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기존의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보다 적극적인 육성에 좀 더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은 후보자는 또 “국내 기업들이 해외 인프라 수주를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하는데 대부분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가 떠맡고 시중은행은 부실 우려 때문에 (참여를) 머뭇거리고 있다”며 “(은행들이)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해외로 나가 새로운 길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청사진도 공개했다. 그는 “국내 금융을 둘러싼 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며 “금융이 이런 변화와 기대에 부응하려면 안정·균형·혁신이라는 세 바퀴가 조화롭게 굴러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확고한 금융안정을 기반으로 금융산업과 소비자간 균형된 발전을 통해 금융혁신을 가속화해나가야 한다”며 “핀테크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금융산업 자체가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금융혁신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은 후보자는 “가계금융·담보대출 위주의 금융시스템을 미래성장성과 자본시장 중심으로 바꾸고, 동산자산의 탄력적인 활용을 위해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고 안착시키겠다”며 “금융권이 기업의 혁신과 도전을 장려할 수 있도록 현행 면책시스템 활용 전반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후보자는 최근 원금손실 가능성의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파생결합증권(DLS) 상품을 ‘중수익 고위험’ 상품으로 규정하고 ‘쪼개 팔기 의혹’ 등을 검증하기로 했다. 은 후보자는 다음 달 출시되는 연 1%대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가 배제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금융위가 좋은 취지로 출시했지만 결과적으로 억울한 느낌이 있을 것”이라면서 “충분히 문제가 뭔지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20조원 규모로 했는데 재원이 많으면 하겠는데, 이 상태에서 여유 있으면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미리 희망을 줄 수는 없다”고 했다. 이런 발언은 재원 여유가 있을 경우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에게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100%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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