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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靑, 日에 “조치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가능” 입장 발표(속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오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 데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김 차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하고 한국에 대한 2차 경제보복 조치인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력히 비판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수출 관리상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각의(국무회의) 결정한 뒤 8일에 이를 공포했다.

다음은 입장 발표 내용 일부.

“정부는 그동안 일본에게 지속적으로 경제 보복을 철회할 것을 요구해왔다”

“안보문제와 수출규제 조치 연계 장본인은 일본이다”

“일본 수출규제 이유로 강제징용·안보 영향 등 말 바꿔

“전략물자, 수출통제 우리가 앞서...일본 주장 근거 없어”

“일본 지도층, 우리나라 불신...아베 우리를 적대국 취급”

“기본적인 신뢰관계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 유지할 이유 없어”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다”

“청구권 협정 부인 안해...피해자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어”

“대법원 판결 시정 요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불가능”

“일본 정부도 개인 청구권 남아있다는 입장...최근에 바꿔”

“일본 조치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가능”

“미국이 말한 지소미아 ‘실망’ 표현 이해...동맹국과 정책적 차이 표현”



“국제질서 큰 변화...우리 국익 위한 외교 공간 창출해야”

“기존 현상 유지 단편적 대응으로 큰 파고 극복 못해”

“혁신기술 확보, 국방력 강화로 전략적 가치 높여야”

“해외 기술 기업에 대한 M&A는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군정찰위성, 차세대잠수함 등 핵심 안보역량 구축해나갈 것”

“우리의 전략적 가치 제고되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지소미아 종료 계기로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할 것”

“우리의 지정학적인 가치와 안보역량 과소 평가 안 돼”

“한미 동맹은 지소미아 문제로 쉽게 흔들리지 않아”

“한미일 공조 필요성에 대한 확고한 입장 변함 없어”

“경제보복 조치로 한미일 관계 저해시킨 것은 일본”

“일본은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줄 것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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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현 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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