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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늘리고 심사 지연...日, 韓산업계 숨통 더 조일듯

정부는 후쿠시마 수입품
안전검사 규제로 맞대응
美 통상압력 강화 우려도

  • 김우보 기자
  • 2019-08-25 17:33:27
일본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을 이유로 기존에 내놓은 수출제한 조치에 이어 규제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파급력이 큰 새로운 카드를 빼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양국 관계 갈등이 더 악화될 경우에는 전격적인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통상당국은 일본이 기존 수출통제 조치와 연계해 규제 대상을 소폭 늘리거나 심사를 지연하는 방식으로 한국 산업계의 숨통을 조이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초 이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1차 경제보복 조치와 전략물자에 대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비전략물자에 대해 ‘캐치올 규제(모두 규제)’를 하는 2차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상황이 전보다 심각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일본의 수출규제는 지금의 틀을 유지하면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정부는 일본이 자국 기업의 피해를 우려해 별개의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미 일본이 두 차례 단행한 경제보복 조치를 놓고 일본 정부 내에서도 반도체와 전자제품의 공급망을 훼손해 일본 기업이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지적이 거세게 제기된 바 있다. 한 통상 전문가는 “일본이 보복 수위를 높일수록 미국이 바라는 한미일 삼각 동맹에 균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일본이 미국의 눈총을 무시하면서까지 추가 보복 카드를 꺼낼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외교갈등과 통상마찰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경제보복의 강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 역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의식해 일본보다 수위가 높은 수출규제는 자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일본 후쿠시마 등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일본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반발한 미국이 통상 압력을 높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지난 7월 미국은 개도국 지위를 남용하는 국가로 한국과 중국 등을 지목하고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부과 여부도 오는 11월 중순까지 결정될 예정이다./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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