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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조세원칙 없이…표심 의식한 稅혜택 남발

[동굴의 우상서 벗어나라]
<3>쏟아지는 헬리콥터 현금복지 (上) 달콤한 확장재정의 함정
툭하면 일몰연장·공제율 상향…
사태 벌어진뒤 단기처방만 의존
조세지출 정비·축소는 15% 그쳐

  • 정순구 기자
  • 2019-08-18 17:40:57
  • 정책·세금
정부가 기업 투자 촉진과 경기 부양을 위해 ‘일몰 연장’이나 ‘공제율 향상’ 등의 세제 혜택 카드를 전가의 보도로 쓰면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대한 원칙이 사라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세수 증가율이 줄고 재정 지출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단기적인 조세 감면 카드로 눈앞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만 급급한 것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지출 정비율은 14.9%에 불과했다.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 제도가 종료되거나 축소된 비율이 10개 중 2개도 채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올해에는 34개 조세지출 제도 가운데 13개가 정비되지만 그마저 아예 종료되는 경우는 7개에 그친다. 말만 앞세운 채 조세정책의 과감한 폐지 또는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그 사이 중소기업이나 농어민·소상공인 등을 위한 세제 지원은 확대돼 올해 국세감면액은 전년(41조9,000억원)보다 13% 이상 늘어난 47조4,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주요 정책에 세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매 정부 반복돼왔다. 올해만 해도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생산성 향상시설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높이면서 일몰 연장했고, 표심을 의식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종료를 3년 연장했다. 최근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여파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 인수합병(M&A)시 법인세 세액 공제,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 세액 감면 등의 지원책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매번 사태가 벌어진 뒤 단기 처방에만 의존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국가재정전략에 맞춘 조세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5년 단위 운용계획이나 연간 조세지출기본계획은 알맹이 없는 말잔치에 그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정부는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제고를 고려하기보다는 특정 이슈가 터진 후에야 여론을 의식하며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 모습”이라며 “한시적 세제 지원보다는 장기적으로, 그게 어렵다면 산업 분야별로라도 세제 혜택을 다르게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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