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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정점' 내달 판단한다

2017년 3분기 유력..경제정책 적정성 논란 불거질듯

  • 한재영 기자
  • 2019-08-18 17:55:49
  • 정책·세금
정부가 지난 6월 한 차례 보류했던 경기 정점에 대한 판단을 다음 달 내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지난 2017년 3·4분기가 유력하다. 경기 정점이 언제였는지에 따라 정부의 경기 상황 판단과 경제정책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도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중순 개최될 국가통계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에 경기 기준순환일 설정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한국 경제는 지난 2013년 3월을 저점으로 하는 제11순환기에 속해 있다. 정점을 언제로 찍느냐에 따라 언제부터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섰는지가 나온다. 통계청은 기준순환일 설정을 위해 이번 주 중으로 전문가그룹 회의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에도 경제분과위원회를 열어 기준순환일 설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시 통계청은 “경기 정점 설정 소요기간이 과거에 비해 짧고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대비 국내총생산(GDP) 순환 변동치가 미미하다”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경기 판단 미스와 당시 시행한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판단을 미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예상대로 2017년 3분기께를 경기 정점으로 찍으면 이후부터는 하강 국면이었다는 의미가 되나, 정부는 공식 경기판단 자료인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올해 4월이 돼서야 ‘부진’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취임 시기와 맞물리는 2017년 3분기께부터 경기가 내리막에 들어섰음에도 법인세율 인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을 써 경기 위축을 심화시켰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경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기준순환일을 설정하는 것인데, 오히려 한 차례 판단을 미루는 등 설정의 의미가 퇴색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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