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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미만도 52시간 코앞인데...위기간 확대 무산 땐 생산절벽"

■절규하는 중소기업
"대안 마련 호소에도 변화 없어
탄력근로 3개월로 묶이면 타격"

  • 양종곤 기자
  • 2019-08-18 17:35:12
  • 정책·세금
“이 정부와 국회에 근로시간과 관련해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중소기업계가 절벽에 선다는 얘기를 정부와 정치권에 여려 차례 했지만 다 헛된 짓이었어요.”

익명을 요구한 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8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업계가 어렵다는 얘기를 그간 이곳저곳에 했는데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금융권에서 우리 업종을 싸늘한 눈초리로 쳐다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년 1월1일 300인 미만 기업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가운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확대까지 무산되면 중소기업은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경고했다.

탄력근로제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채 내년 1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맞는 중소기업계에서는 절규가 나온다. 개선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 대한 분노가 표출될 정도다.

중소기업계는 당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달라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업종이 계절의 영향을 받는데다 대기업과 공기업의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이 많아 납기를 맞추려면 탄력근로제 정산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서도 5명의 후보 모두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1년으로 확대하자는 중소기업계의 요구를 관철시키겠다”고 일제히 외쳤다.

4월25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후 중소기업계와 가진 첫 간담회 자리에서도 같은 요구가 쏟아졌다.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노사 합의를 전제로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도입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밝히겠다”며 즉답을 내놓지 못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달 12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충을 호소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과 중기중앙회가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는 자리였다”며 “정의당이 불편해할 수 있는 근로시간 문제를 꺼냈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경영이 어렵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실제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달 ‘7월 중소기업 동향’을 통해 발표한 내년 1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을 보면 중소기업에 필요한 신규 고용은 15만4,800명이며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2조9,100억원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탄력근로 단위기간까지 3개월에 묶인다면 ‘계절 알바’나 일용직을 써야 하는 등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노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성이 감소할 수 있다”며 “중기 노동환경에 대한 국가 차원의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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