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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선 앞두고 끝내 분양가 상한제 밀어붙인 당정

  • 2019-08-12 17:17:11
  • 시황
당정이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끝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꺼냈다.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조짐을 보이는 집값 오름세를 차단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이라지만 주택공급 위축, 로또 분양 등 가격통제에 따른 부작용과 함께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주택경기 부진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회사에 아파트를 분양하지 말라는 사망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 민간택지 분양가를 규제하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 생각과 달리 건설회사들이 분양을 미루면서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전세난과 함께 몇 년 뒤 오히려 집값이 뛰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설경기침체의 골도 더 깊어질 것이 분명하다. 시장 현실을 외면한 채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만으로 가격통제라는 규제의 칼을 휘둘러 부동산 시장과 주택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다.

이미 강남권 재건축·재개발 예정 단지는 패닉에 빠졌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이후 기존보다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 추진에 줄줄이 제동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집값 안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결국 새 아파트의 희소성을 키우는 풍선효과로 현금부자만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인위적인 시장개입은 결국 정책실패를 초래한다. 이번 대책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청와대 일부 참모들이 경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당내의 반대 의견에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앞두고 집값을 잡겠다는 조급증에 정책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이다. 부동산 정책의 여파는 결코 부동산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전체 경기와 금리 등 금융시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과거에 실패한 정책카드를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엄중한 경제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정책실패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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