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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다음 타깃은 한국 수소경제"

■경제사회연, 日규제 세미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제동 의도
"식민지배 책임 계속 요구해야"
"화해 응하도록 日정부 유도를"
교착상태 해법엔 의견 엇갈려

  • 빈난새 기자
  • 2019-07-19 17:40:04
  • 정책·세금
'日, 다음 타깃은 한국 수소경제'
김현철(가운데) 서울대 일본연구소장 등이 1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일본의 수출규제, 진단과 대응 세미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오승현기자

일본이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대표정책인 수소경제를 경제보복의 다음 타깃으로 조준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나아가 이번 조치가 단순히 과거사 또는 경제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일본의 정치·안보적 포석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의 억지주장에 적극 대응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진단과 대응’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부교수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침에 대해 “대북제재 유지를 강요하고 한국의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규정했다.

그는 다만 “현재의 조치는 수출규제라기보다는 심사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제보복’이라 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회피가 가능한 위기이며 일본 쪽에서도 명백한 국제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위기를 고조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이 나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상징적 조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냉정한 인식을 통해 정확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현실을 잘못 읽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 일본 정부는 타깃을 4차 산업, 태양광 산업은 물론 군사·안보적인 이슈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남 부교수는 “향후 조치는 문재인 정부의 플래그십 정책인 수소경제·인공지능(AI) 등을 조준할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인 함의가 있는 것”이라며 “대북제재 유지를 요구하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견제하는 식으로 국제사회를 긴장시키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파탄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미일동맹과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새로운 판을 짜려는 일본이 이번 경제조치를 발단으로 대북 화해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시도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를 향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억지논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부교수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의 파탄적 논리에 우리 정부가 왜 이토록 무대응이었는지 답답할 따름”이라며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일본의 발언이야말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창록 경북대 법전원 교수도 “일본은 한국이 무슨 국제법, 무슨 약속을 어겼다는 것인지는 얘기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협의나 중재를 요청하기 전에 해결의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다. 남 부교수는 “일본을 적으로 두고 우리가 지향하는 새로운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만들기는 힘들다”며 우리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일 기업의 자발적 노력에다 한국 정부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을 별도 트랙으로 하는 ‘투트랙’ 해법을 일본에 제안해야 한다”며 “화해에 응하도록 일본 정부를 유도하고 협상 국면으로 유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교수는 “한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지켜 일본 정부에 불법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나 2+1, 1+1안처럼 한국 정부의 참여를 요구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재단을 만든다면 책임이 있는 가해자가 만들어야 하는데 일본의 책임을 배제하려 한다는 점에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우리 정부는 긴 호흡을 갖고 통상 문제에만 집중해서 대응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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