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업의 수익성이 낮아 자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가계부채 대책과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이 2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성과를 낸 금융정책으로 꼽혔다.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보험연구원이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정책 전반을 짚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우선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이 금융 안정성과 금융 산업의 경쟁·혁신·포용성 측면에서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다주택자 대출규제 등 가계부채 대책 △카카오뱅크 등 신규 금융회사 진입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디지털금융 관련 정책 등을 제시했다. 그는 “국가 부도위험지표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하락하고 가계신용 증가율도 떨어지는 등 금융시장 안정성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과제로는 국내 금융업의 자체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전환 대비 등을 들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은행의 총자산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글로벌 은행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전체 산업에서 금융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도 지난 2001~2012년까지 6~7%대였으나 2013년 이후 5%대로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역별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당국과 머리를 맞대고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금융지주회사는 비은행 역할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 확대로 선진 금융그룹과의 경쟁력 차이를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한편 은행업권의 경우 심사 역량을 확충해 자금중개 기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발달로 플랫폼 경제와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서둘러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발표자로 나선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보험정책이 소비자 보호 위주로 추진되면서 향후 핀테크나 공유경제 등과 관련한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핀테크가 발달하면) 금융소외, 가격차별화 확대, 전자금융사고, 소비자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핀테크에 내재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유경제에 의해 유휴자산의 효율적 활용이 기대되지만 재산 피해나 배상책임 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며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비해 보험상품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금융 개방성을 높이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성주호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정부가 신남방정책 등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위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글로벌 금융기업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유치 정책에도 방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엽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장은 취약차주의 채무 탕감 등 포용적 금융정책에 대해 “금융 소외자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서도 ”다만 어렵게 소득을 창출해 성실하게 갚아온 채무자의 상실감 등과 같은 채무자의 모럴해저드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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