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를 완전 해체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 가운데 처음 나온 방안이다. 경제성과 수질 생태계 등을 종합해 도출한 결과지만 농업용수 부족 등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힌다.
4대강의 자연성 회복 방안을 추진해온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죽산보는 사라지게 됐다.
먼저 금강 세종보의 경우 보가 없어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물 이용에 어려움이 없고 수질 생태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해체를 결정했다. 보를 없애면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했다. 기획위는 “수질·생태 개선, 유지·관리비용의 절감 등 편익이 크므로 보를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영산강 죽산보는 보를 해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질·생태 개선의 효과가 크고 유지·관리비용의 절감에 따른 편익이 제반비용을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보 개방 이후 수질 개선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은 퇴적물 유입, 하굿둑의 영향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부문별 평가 결과 세종보와 죽산보는 보를 해체할 경우 편익이 비용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보의 비용 편익 값은 2.92, 죽산보는 2.54로 나타났다.
부분 해체하기로 결정된 공주보 역시 해체비용보다 편익(1.08)이 높았다. 다만 공주보 상단 다리(공도교)의 차량 통행량이 많은 만큼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해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획위는 “공도교의 안전성, 백제문화제 등 지역 문화행사, 지하수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검토·분석한 결과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의 경우 상시 개방하는 방안이 채택됐다. 백제보는 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양수장·지하수 등으로 물 이용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적인 물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상시 개방 후 관측을 지속하기로 했다. 보 해체의 경제성은 확인하지 못했다. 승촌보도 마찬가지로 보 해체의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돼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기획위는 총 40차례의 회의를 거쳐 이번 안을 마련했다. 기획위는 보 설치 전후 상황과 지난 2017년 6월부터 진행된 보 개방 뒤 관측 결과 등을 토대로 한 경제성, 수질·생태, 이수·치수, 국민과 지역 주민 인식 조사 등의 연구 결과를 종합 분석해 보 처리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수질·생태 지표는 녹조와 화학적 산소요구량, 퇴적물 오염도, 서식·수변 환경지수 등 10개 지표를 보 설치 전과 후, 개방 후로 나눠 비교했다. 이수·치수 지표는 △보 주변 물 부족 해소 △보 저류용수 이용 △지하수 활용 변화 △홍수 대비 능력 등으로 산출했고 전문기관에 의뢰해 국민과 지역 주민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실시했다.
기획위의 결정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돼 확정된다. 사실상 이번 결정안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 과정에서 진통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용수가 부족해질 것이라며 일부 지역 주민들이 보 해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4대강의 자연성이 회복될 것이라며 기획위의 결정을 반겼다.
한편 기획위는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을 도출한 평가방식을 한강과 낙동강 11개 보에도 적용해 올해 안으로 처리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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