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취임 100일을 맞아 "내란 책임과 실체 규명 없이 대한민국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그 다짐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 척결에 모든 조치를 뒷받침하겠다. 일례를 들면 국정조사 위증자 처벌을 위해 증감법(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으로 과제는 명확하다. 첫째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처리해 내각 안정과 국정동력을 확보하겠다"며 "둘째로 국민 피해를 구제하고 해소하기 위해 가짜 정보 근절법, 사법개혁 같은 개혁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검찰과 가짜정보 개혁도 일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셋째로 경제 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킬 것이다. 배임죄는 폐지할 것이다"며 "넷째로 이번 국정감사 목표는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임을 분명한다. 특히 국정감사 상황실에 사법피해 신고실을 조성하겠다. 국민의힘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2026년도 예산안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반드시 법정시한 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를 두고 의견이 많다"며 "국민 불안해소가 최우선임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주장은 사법부 공격이 아니라 국민과 내란 종식 위한 방어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란수괴 윤석열이 내년 1월 다시 풀려날지 모른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민 대부분은 사법부의 내란 재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잘 자각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장외투쟁과 대통령 탄핵 운운은 명백한 대선불복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orim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