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밀어붙이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당내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내란 청산을 조속히 해야 한다는 입장과 강성 당원들에게 휘둘리다 보니 중도층이 등을 돌리고 정부·여당의 민생 성과도 가려진다는 입장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때마침 조 대법원장 압박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를 기록했고 민주당 지지율도 하락했다는 조사도 나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26일 라디오에 나와 친명(친이재명)계 중진인 김영진 의원이 전날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급발진”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정면 반박했다. 김용민 의원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한가한 상황 인식”이라며 “과거 친일 청산을 했을 때도 이런 논란이 있었을까 싶고 내란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상황 인식에 대한 간극이 크다는 게 조금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안 나오면 다시 증인을 신청하는 방법들이 있다”며 “불출석에 대한 고발 조치도 할 수 있다. 대법원에 현장 검증을 가는 것까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사위원인 장경태 의원도 이날 “이번 청문회는 급발진이 아니라 ‘급결단’이고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필히 참석하셔야 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 역시 전날 페이스북에 법사위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강경파에 보조를 맞췄다. 법사위 독주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는 당내 신중론에도 강경파 법사위원들과 정 대표가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30일 청문회와 다음 달 국정감사에 걸쳐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런 행보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원 여론을 노린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추미애 경주마의 ‘출마용 발판이자 소품’”이라며 “더 기가 막힌 것은 경기지사 출마 하마평에 오르는 김영진 의원이 ‘급발진’이라며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사실”이라고도 했다.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촉구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같은 사법부 몰아세우기가 정부·여당 지지율 동반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한국갤럽 분석도 나왔다. 한국갤럽이 이달 23~25일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지지율은 55%로 전주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도 38%로 3%포인트 내렸다. 한 원내지도부 의원은 “지방선거 1차 관문이 당심인 만큼 선명성 경쟁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본선에서 중도층 민심이 어떨지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법사위의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간 갈등은 양당이 가세한 상호 고발전으로 번졌다. 이날 국민의힘은 의원들의 발언을 제한하고 퇴장을 명한 추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방관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나 의원을 고발했다.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 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7.9%, 응답률은 11.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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