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가 26일 금융·감독 체제 개편이 전날 정부조직 개편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더미래 대표 오기형 의원은 페이스북에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한 후속 2단계 정부조직 개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더미래 명의의 글을 올렸다. 이들은 “국민의힘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금융감독체계 개편 여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미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이 빠진 것에 대해 “이 법을 처리할 정무위원회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다. 국민의힘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반대하고 있어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는 포함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며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는 하나의 조직에서 금융산업 진흥정책과 금융감독 정책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구조”라며 “두 기능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져,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고 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 실패에 대한 비판도 있다”며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손을 놓은 사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한때 100%를 넘기도 했다”고 말했다.
더미래는 “이런 연유로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마련했고, 민주당 원내대표는 직접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라며 “오랜 기간 논의되어 온 정책을 갑자기 바꾼다면 민주당과 정부는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겠냐”고 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 신장식·차규근 의원도 이날 회견을 갖고 “금융감독체계 빠진 정부조직 개편, 개혁 포기의 선언”이라며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원을 신설해 불완전판매 등 불법적 영업행위를 바로잡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쌍봉형이냐 단봉형이냐 하는 형식적 논쟁이 아니라, 모피아의 카르텔을 해체하고 금융을 국민의 손에 되돌리는 것이 진짜 개혁”이라며 개편 추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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