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서학개미’에게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 우리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학개미와 수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해외에 묶인 달러 자금을 국내로 유입시켜 고공 행진하는 원·달러 환율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서학개미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가 신설된다. 이달 23일 기준 보유 중인 해외 주식을 RIA로 옮겨 매각한 뒤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할 경우 1인당 매도 금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외 주식 양도세(20%)를 면제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내 복귀 시 세액의 100%, 2분기 80%, 하반기 50%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서학개미의 조기 유턴을 유도할 방침이다. 개인투자자의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환율이 안정 국면에 들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개인투자자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증권사의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 출시를 지원하기로 했다. 23일 기준 해외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가 환 헤지(선물환 매도)를 할 경우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 원)까지 양도세에서 추가로 공제해준다.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오도록 유도하는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한편 이날 원·달러 환율은 외환 당국의 강도 높은 구두 개입과 정책 수단 동원에 힘입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33.8원 내린 1449.8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이는 미국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는 통계 결과가 나오면서 환율이 60원 가까이 급락했던 2022년 11월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대 하락 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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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될 경우 매출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께서 기업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이미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한 기업들이 보여준 태도가 아주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라는 상황”이라며 “징벌적 과징금 등 시급한 입법 과제는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를 강화해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의 권리도 함께 알리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행 강제금 등 조사의 강제력을 확보하고 피해 회복과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올해 들어 국내 상장사 주식부호 상위 100명의 지분 가치가 1년 새 약 70조 원 가까이 불어나며 177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 상승 흐름 속에 자산 증가 폭도 크게 확대된 것이다. 2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해 12월 말과 이달 19일 기준 상장사 개인 주주별 보유 주식과 지분 가치를 비교한 결과, 주식부호 상위 100인의 총 보유 지분 가치는 107조 6314억 원에서 177조 2131억 원으로 69조 5817억 원(64.6%) 증가했다. 지분 가치 1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차지했다. 이 회장의 보유 주식 가치는 지난해 말 12조330억 원에서 이달 19일 기준 23조 3590억 원으로 11조 3260억 원(94.1%) 늘었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주요 계열사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영향이다. 특히 삼성전자 보유 지분 가치는 같은 기간 5조 1885억 원에서 10조 3666억 원으로 약 5조 1781억 원(99.8%) 증가했고,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역시 각각 4조 5468억 원, 1조 2569억 원씩 불어났다. 여기에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180만 8577주(지분율 1.06%)를 내년 1월 2일 증여받을 예정이어서, 이 회장의 지분 가치는 추가 확 -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의무화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생체정보는 일체 보관 또는 저장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일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통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 사진,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면인증 결과값(Y·N)만 저장·관리한다”고 밝혔다. 개통 과정에서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는 본인 여부 확인 즉시 삭제되며 별도로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아 유출 위험성은 없다는 얘기다. 시스템 구축을 맡은 민간업체 데이사이드에 따르면 안면인증을 위해 먼저 휴대전화에서 신분증 광학문자인식(OCR) 촬영이 이뤄진다. 촬영된 정보는 암호화돼 안면인증 시스템으로 전송된다. 이후 실시간으로 촬영한 얼굴 정보 또한 암호화된 상태로 시스템에 전달된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과 얼굴 정보를 비교·인증하며 이 과정은 약 0.04초 이내에 완료되고 인증이 끝나면 즉시 폐기된다. 데이사이드 측은 “전달된 암호화 정보는 해커에 의해 탈취되더라도 복호화가 불가능한 구조로 적용돼있다”고 설 -
![[단독] AI가 비행기 연착시간 알려준다](https://newsimg.sedaily.com/2025/12/24/2H1UTTQ7L1_2_m.jpg)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기의 주차장 ‘주기장’에 설치된 영상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출발 준비 상황과 지연 가능 시간을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항공기 운용 가능 시간을 AI로 직접 예측·관리하며 공항 운영 효율 제고와 함께 승객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초 ‘주기장 AI영상분석 시스템 시범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주기장 10개 소 이상에 설치된 CCTV 영상을 AI로 실시간 분석해 항공기별 지상조업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게 핵심이다. 인천공항은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공항에는 주기장 CCTV가 설치돼 있기는 하지만 분석은 대부분 수동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항공기 출발 가능 시간 역시 항공사나 조업사가 자체 판단하는 구조로 공항공사가 이를 실시간 분석하기에는 제한적이었다. 이로 인해 실제 조업 상황과 예측 시간이 어긋나 항공기 지연 상황이 발생해도 선제적 대응이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향후 AI를 통한 실시간 영상 분석 시스템이 도입되면 AI가 급유, 기내식 적재, 수하물 처리 등 지상조업 단 -
![[단독]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사임](https://newsimg.sedaily.com/2025/12/24/2H1URMFJM8_3_m.jpg)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노동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달 말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해촉했다. 최저임금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은 위촉직이어서 퇴임 절차를 해촉으로 칭한다. 이 위원장은 올해 10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까지 위원장으로서 활동했다. 2024년 5월부터 최저임금위를 이끈 이 위원장의 임기는 2027년 5월까지다. 이 위원장이 중도 사임을 결정한 이유는 올해 인천대 총장에 도전했기 때문이다.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인 이 위원장은 인천대 총장이 되면 총장직과 최임위원장 병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올해 5월 인천대 총장이 된 후에도 노동부에 사의 의사를 밝혔다. 이 위원장의 사임은 정권 교체와 무관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매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이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한 최저임금 심의를 이끈 게 성과로 꼽힌다. 최저임금위 위원들의 합의는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로도 8번에 불과하다. -
'양평 공흥 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4일 최씨와 김씨, 김 의원,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각 1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이 2011~2016년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 당시 최씨와 김씨의 청탁을 받고,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던 시행사 ESI＆D에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줄 것을 군청 공무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통해 ESI＆D에는 22억 원 상당의 이익이 돌아갔고, 양평군에는 이에 상응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다. 최씨와 김씨의 청탁을 받고 군청 공무원을 상대로 개발사업 인허가 로비 활동을 한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인 A씨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와 김씨는 로비의 대가로 A씨에게 2억 4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줘 A씨는 약 594만 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ESI＆D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최씨와 김씨가 A씨에게 부당하게 급여를 준 것으로 보고 업무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면서 ‘청와대’에서 ‘대통령실’로 바뀌었던 공식 명칭이 오는 29일부터 다시 ‘청와대’로 돌아간다. 24일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봉황기가 29일 0시를 기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려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29일부터 공식 명칭도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봉황기는 국가수반을 상징하는 깃발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걸리며, 이번 게양은 대통령실 이전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음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번 이전과 함께 대통령실은 업무표장(로고)도 과거 청와대 로고로 교체하기로 했다. 홈페이지와 각종 설치물, 인쇄물, 직원 명함 등에도 새 표장이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청와대 복귀의 상징성과 일관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일부 비서실은 이미 청와대로 사무실을 옮겨, 일부 직원들은 종로구 청와대에서 출근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브리핑룸과 기자실이 있는 청와대 춘추관도 최근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22일에는 전은수 부대변인이 대통령실 일정을 소개하는 비공식 브리핑을 진행했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에 힘입어 미국 기업들이 내년에 역대 최대 수준의 회사채를 발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23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내년 미국에서 투자 등급의 회사채 2조2500억달러(약 3300조 원)어치가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올해 회사채 유통량인 1조8000억 달러보다 약 25% 늘어난 수준이다. 직접적으로 AI와 관련된 회사채는 내년 4000억 달러(약 59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모건스탠리는 예측했다. 특히 알파벳, 아마존, 메타플랫폼(메타) 등 거대 AI 인프라를 갖춘 빅테크 기업들이 신용등급 하락 위험을 감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7000억 달러(약 1026조 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여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회사채 발행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AI 투자 열풍 외에도 기존 부채 차환과 인수합병(M＆A) 수요가 있다. JP모건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이 내년에 차환해야 할 부채는 1조 달러를 웃돈다. 굵직한 M＆A건도 많다. 회사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거래로는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인수전, 크래프트 하인즈의 노스어메리칸그로서리 분사 등이 꼽힌다. 다만 회사채 유통이 늘 -
외환당국이 “원화의 과도한 약세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강력한 구두개입에 나섰다. 2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당국 시장 관련 메시지를 내고 “지난 1~2주에 걸쳐 일련의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환당국은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담당 조치를 발표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
금과 은에 이어 구리, 백금, 팔라듐 등 주요 금속 가격이 잇따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글로벌 원자재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구리 가격은 역사상 처음으로 톤당 1만2000달러 선을 넘어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구리 선물 가격은 장중 톤당 1만2160달러까지 상승한 뒤 1만 206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올해 들어 상승률은 37%에 달해 2009년 이후 최대 연간 상승 폭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FT는 구리 가격 급등 배경으로 중국의 수요 회복 조짐과 달러 약세 전망, 여기에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꼽았다. 실제 미국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구리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관측이 퍼지며 선제적 물량 확보에 나서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공급 측면의 불안도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수개월 동안 세계 주요 구리 광산에서 발생한 사고와 기상 재해가 공급 차질 우려를 키웠다고 전했다. 세계 2위 구리 광산인 인도네시아 그라스버그에서는 지난 9월 대규모 산사태로 생산이 지연됐고, 앞서 5~7월에는 콩고민주공화국과 칠레의 핵심 광산에서 각각 홍수 -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피해자 맞춤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집단으로 폐질환에 걸려 다치거나 숨진 사건이다. 올해 11월 기준 8035명이 피해 신청을 했고, 정부는 이중 5942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사망자만 17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피해구제체계를 책임에 따른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와 소극적 손해인 일실이익, 위자료 등을 지급하며, 피해자의 건강 특성을 고려해 배상금 수령 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다. 피해자는 일시금 수령 방식 또는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한 후 치료비는 계속 수령하는 방식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국가 주도의 추모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목적에 ‘추모’를 추가하고 추후 -
!["수도권 전세 또 상승…매매 가격은 상승폭 둔화”[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12/24/2H1US9FMN3_3_m.jpg)
내년에 입주 물량 등 공급 감소의 여파로 수도권 주택 전세 가격 상승률이 올해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수도권 매매 가격은 정부의 강력한 투기 억제 대책과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추진에 따라 상승 폭이 올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주산연은 수도권의 전세 가격 상승률이 올해 1.8%에서 내년 3.8%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기간 서울은 3.0%에서 4.7%, 지방은 0.2%에서 1.7%로 각각 상승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도 수도권의 입주 물량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에 따라 전월세 공급 물량도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월세 역시 입주 물량 등 공급 부족과 함께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로 수도권과 전국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상승 압력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주산연은 수도권의 매매 가격 상승률은 올해 2.7%에서 내년 2.5%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
국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급등하는 가운데 대출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부자들은 서울로 몰려들어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어서다. 한은은 신규 대출 잔액과 집값이 동조화하는 기존 금융시장의 법칙도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23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최근 주택시장 구조 변화의 핵심 축으로 △지역 간 주택 가격 차별화 심화 △월세 가구 증가 △가계부채와 주택 가격 간 동조화 약화를 지목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는 이미 위험수위에 올라왔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올해 3분기 서울의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0.9로 지수 산출이 시작된 2010년 1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소득, 임대료, 전국 대비 서울 아파트 가격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및 건설투자 갭 등을 종합해 산출되며 실물경제의 기초 체력에 비춰 주택시장의 과열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같은 기간 수도권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0.73으로 2022년 2분기 이후 13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금융에 공적 책임 의식이 충분한지 의문”이라며 “악착같이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 금융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 같은 느낌을 준다”고 비판했다. 시장에서는 금융의 공적 기능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은행의 역할과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듯한 식의 접근은 맞지 않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은행의 핵심 임무는 자금 중개다. 은행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도 쓰러지게 된다. 은행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한 이유다. 은행 본연의 임무와 한국 은행만의 특수성 5가지를 알아본다. 국민에게 원리금 안전하게 돌려주는 게 의무 은행은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받아 대출을 한다. 채권을 찍기도 하지만 조달의 66%(KB국민은행 3분기 기준)가 예수금이다. 돈이 남는 곳에서 이를 필요로 하는 곳에 대주는 자금 중개가 은행의 핵심 역할이다. 이 과정에서 예대마진으로 이익을 남긴다. 은행 입장에서 예금은 부채다. 정해진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더해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 은행들이 대출이 나가자마자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에 매달리는 이유다. 전직 금융지주 회장은 “대출로 나간 예금주의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법안의 위헌 논란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이 일부 조항만 수정한 후 끝내 법안 표결을 강행한 것이다. 민주당은 23일 역시 위헌 논란에 수정을 거듭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하며 재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발의 직후부터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민주당은 조항을 두 번이나 수정하며 논란을 불식하려 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보면 종전 안의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법원 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의 의결로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 등 사법부 외부 인사가 관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삼권분립 침해’ 등 위헌 시비가 일자 사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해양수산부 이전을 진행 중인 부산을 찾아 “부산을 동북아시아의 경제·산업·물류 중심 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전재수 전 장관의 사퇴로 부산 민심이 뒤숭숭해지자 대통령이 직접 해수부 힘 싣기에 나선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청식을 연 해수부 부산 임시 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부산에서 국무회의가 개최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6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를 연내 부산으로 이전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해수부 직원들과 부산 시민들에게 사의를 표했다. 이어 “해수부 이전은 국토균형발전, 그리고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재정·행정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그중에서도 항만시설 확충,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지역 산업 성장 지원을 통해 부산과 동남권을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주인공으로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금품 수수 의혹으로 사퇴한 전 전 장관의 공백을 의식한 듯 부산에서 후임 장관을 찾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 -
정부가 2030년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기존 전망치 대비 30% 더 감축하는 내용의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카페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과 빨대 등의 사용 지침이 또다시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플라스틱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종이 빨대 정책에 따라 생산시설 확충에 투자했다가 수억 원의 투자 비용만 날린 세계 1위 빨대 업체 ‘서일’의 사례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정책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과도한 사용 억제와 재활용률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우선 2012년 이후 1㎏당 150원으로 동결 중인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부담금 수준이 유럽(600원/㎏)의 25% 수준에 불과해 기업들의 플라스틱 감축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생 플라스틱 원료 사용도 촉진한다. 당장 2026년부터 페트병 제조 업체는 생산 원료 중 10%는 재생 원료를 활용해야 하는데 기후부는 선진국 기준에 맞춰 -
국세청이 가격 담합과 할당관세 편법 이용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 불안을 부추기며 민생경제를 어렵게 한 시장 교란 탈세자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외식 분야에서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중량만 줄여 판매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업체와 편법적인 방식으로 외화를 유출해 환율 불안을 키운 기업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고물가·고환율의 시장 불안을 틈타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면서 부당이득을 챙겨온 혐의가 있는 31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9월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은 두 번째 ‘민생 침해 탈세’ 조사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을 △가격 담합 등 독과점 기업(7곳) △할당관세 편법 이용 수입 기업(4곳)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9곳) △외화 부당 유출 기업(11곳) 등 4대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들 업체의 총 탈루 혐의 금액만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먼저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취한 독과점 기업들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가구 제조 업체인 A사는 사다리타기·제비뽑기 등을 통해 낙찰 순번을 정해 ‘나눠먹기식 수주’ -
과잉 진료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적자가 커지면서 보험료가 평균 7.8% 오른다. 특히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인상률이 20%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23일 내년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이 약 7.8%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실손의료보험의 연평균 인상률인 9%보다 1.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1세대는 3%대, 2세대는 5%대 오르는 데 그치지만 3세대는 16%대, 4세대는 20%대로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들의 올해 3분기 기준 실손보험 위험 손해율은 119.3%로 지난해(116.6%)보다 상승했다. 손실 규모(위험 손실액)는 2조 1000억 원에 달한다. 손·생보협회는 “보험료 인상률은 보험사의 평균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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