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결국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https://newsimg.sedaily.com/2025/07/03/2GV7G8PMD4_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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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센것 나오나…李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이른바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 부동산 관련 정책은 많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신도시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 방법도 얼마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수요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 공급도 속도를 충분히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도 크게 영향 받을 것이라 본다”며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는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며 “지방균형 발전 정책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확고히 추진해서 지방이 더 이상 인구 소멸 걱정을 안 하고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되지 않게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생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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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김민석 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의결…국힘은 불참
- 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2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지 8일 만이다. 도덕성 문제를 이유로 총리 지명 철회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속보] 김민석 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의결…국힘은 불참](https://newsimg.sedaily.com/2025/07/03/2GV7GDNAXH_2_m.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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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야5당 '조국·화물연대 사면' 건의…李대통령 "실태파악" 지시
- [속보] 야5당 '조국·화물연대 사면' 건의…李대통령 "실태파악" 지시
![[속보] 야5당 '조국·화물연대 사면' 건의…李대통령 "실태파악" 지시](https://newsimg.sedaily.com/2025/07/03/2GV7G6L8ID_2_m.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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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취임 30일을 맞아 대국민 기자회견을 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앞으로 펼쳐갈 국정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 기대를 더욱 크게 했다”고 극찬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민·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통합의 국정을 만들고 민생과 국민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와 열망, 자신감을 확인시켜줬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가 정상화의 물꼬를 튼 국민주권정부 취임 한 달은 하루하루 기대하게 만드는 한 달이었고 기대감을 더욱 크게 만드는 한 달이었다”며 “신속한 민생 회복과 국정 정상화, 정상외교 복원, 한반도 평화와 안정 확보에 힘든 한 달이었다. 또 국정운영의 체계를 잡고 여야 지도부와 만남을 통해 소통과 협력을 추진했다”고 이 대통령의 지난 성과를 되짚었다. 이어 “숨 가쁘게 30일을 달려왔지만 민생회복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 복원, 사회안전망 구축, 국익중심 실용외교, 권력기관 개혁 등 많은 과제가 남았다”며 “이 대통령이 내란의 역경을 ‘빛의 혁명’으로 이겨낸 국민의 저력을 모두가 잘 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동력으로 바꿔낼 것을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데에는 (국민의)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더 악화됐다는 것을 우리 모두 체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왜 뺏어오냐’는 반론 여론이 꽤 있었지만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그 후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 목소리가 나오는 데에는 “검찰개혁은 제도를 바꾸는 거라 국회가 하는 것이다. 제도 자체는 추석 전에 얼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완벽하게 제도가 정착되기까진 한참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검찰 출신 인사 배경에 대해선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책임을) 맡는 게 유 -
장맛비를 내리는 정체전선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의 장마가 끝났다. 다음 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예정이다. 3일 기상청 브리핑에 따르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정체전선을 북서쪽으로 밀어내 제주도와 남부지방의 장마가 사실상 종료됐다. 제주도에서는 기상관측망이 확충된 1973년 이후 가장 빠르게 장마가 끝났다. 중부지방은 북한을 지나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어 장마가 계속될 전망이다. 4일과 6~7일 북쪽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에 약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장마 종료에 대해 기압계의 변동성, 기단의 분석, 강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주부터는 체감온도가 33도를 넘는 등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북대평양 고기압에 더해 고온 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돼 폭염과 열대야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기상청은 아울러 열대요란 지역의 태풍 발생 가능성에 따라 기압계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열대요란은 적도 부근 해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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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탈플라스틱" 강조하자…에코플라스틱 등 관련주 급등 [이런국장 저런주식]](https://newsimg.sedaily.com/2025/07/03/2GV7G1F9W4_1_m.jpg)
이재명 대통령이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히자 국내 증시에서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삼륭물산(014970)은 전 거래일 대비 1480원(26.19%) 오른 71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륭물산은 0.88% 내린 5600원에 거래를 시작한 후 오전 10시께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포장재 전문 생산업체 삼륭물산은 종이로 만든 액체 음료 포장 용기를 제조하고 있어 탈플라스틱 관련주로 분류된다. 이 밖에 에코플라스틱(038110)(10.95%), 세림B＆G(4.47%), 한국팩키지(037230)(5.50%) 등 다른 탈플라스틱 관련 종목들도 강세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연내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힌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내년을 기점으로 먹는샘물과 음료류 페트병에 재생 원료 사용을 의무화해 자원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산업·의료기기를 제외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제조·수입자가 반드시 회수하고 재활용하도록 해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구조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김주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연이어 소환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계엄 선포 관련 결정 과정 등 핵심 쟁점들을 둘러싸고 두 사람의 역할과 지시 체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김 전 경호처 차장은 이날 오전 9시 24분, 김 전 민정수석은 20여 분 뒤인 오전 9시 46분께 나란히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했다. 두 사람 모두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차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당시, 현장에 직접 개입해 집행을 가로막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당시 대치 상황과 행동의 배경,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그는 이미 특검 수사 초기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다. 이어 출석한 김 전 민정수석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서의 역할, 사후 계엄 선포문이 만들어졌다 폐기된 정황, 그리고 대통령 안가 회동 당시의 지시·보고 체계 등을 둘러싼 의혹의 중심에 있 -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5월∼2023년 8월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월 최모(34)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2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약물 의존 -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달이었던 지난달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18조 원 가량의 급전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집행 과정에서 일시적인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한은에 터놓은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한 것이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 6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17조 9000억 원을 일시 차입했다. 정부는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 제도를 활용한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가 한은의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사용할수록 세출 대비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상반기 말 한은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은 88조 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91조 6000억 원)보다 3% 가량 감소했다. 대선 기간이었던 5월에 대출이 없었던 영향이 컸다. 정부가 올해 4월 말 기준 대출 잔액 55조 원을 모두 상환한 상태였으므로 6월 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추가 신도시 건설에 대해 “지방 균형 발전과 대한민국 지속 성장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새 신도시를 만들 것인가가 최근 논쟁거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질문을 받은 이 대통령은 “수도권의 주택 문제 심각하다”며 “새 신도시에 대해선 주장이 엇갈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집이 부족하니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러나 지방 입장에서는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 아닌가”라며 “수도권 집중이 문제인데 새로 신도시를 만들면 그것이 또 수도권 집중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하기로 한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단독] 트럼프 日압박에…'알래스카 LNG' 들고 방미 추진](https://newsimg.sedaily.com/2025/07/03/2GV7GENI9B_5_m.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고 우방인 일본에 최대 35% 상호관세를 때릴 수 있다고 경고한 것에 놀란 우리 정부가 막판 미국의 소위 ‘성실 협상국’ 지위를 얻기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약 일주일 만인 주말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참여에 전향적인 입장을 들고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상호관세 유예 시점을 고려하면 협상 시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며 “여 본부장 방미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소식통도 “미국과 다른 나라의 협상 동향, 남은 협상 시한 등을 고려할 때 한미간 고위급 교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연방공휴일인 독립기념일(4일)이 금요일이라 4~6일까지 연휴지만 연휴가 지나면 7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방미가 예정돼 있고 바로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8일)이 이어진다. 이에 여 본부장은 주말을 이용해 방미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이 일본과 같이 미국의 타깃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선의를 재차 강조해 성실협상국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3일 삼부토건 등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섰다. 지난 2일 수사 개시에 나선 지 하루 만이다. 민 특검은 이날 “오늘 오전 삼부토건 등 회사 및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서울중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부터 삼부토건 본사 등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2023년 5월부터 삼부토건이 실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현지 건설사와 반복적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를 보도자료로 배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는 의혹이다. 삼부토건 실소유주인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등은 주가가 주당 1000원에서 5500원까지 급등하자 보유 주식을 처분해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와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
![[단독]기재부 장관대행, G20 재무회의 안간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7/03/2GV7EUUBFC_1_m.jpg)
기획재정부가 이달 중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사상 처음으로 장·차관이 아닌 차관보를 대표로 파견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불참하는 데다, 구윤철 기재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까지 일주일간 국내를 비우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오는 7월 17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재무장관회의에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대신에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참석하는 것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8년 통합 기재부 출범 이후 기재부는 G20재무회의에 장관이 참석해왔고 지난 2월 회의 때만 대통령 탄핵 사태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하지만 이번 7월 회의에는 차관마저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 임명 전에는 장관 신분이 아니라서 국제회의 참석이 불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남아공) 회의 참석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형일 직무대행이 남아공행을 위해 일주일간 -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실 고위직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이 대통령이 사흘 전쯤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참모회의에서 “우리 모두 감시받아야 한다”며 임명 추진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를 감찰 대상으로 한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으나 8년 넘게 후임이 공석인 상태다. 관련법은 특별감찰관이 공석이 될 경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게 되어 있지만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국회 추천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는 구조이지만 대통령이 임명 의지를 보이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호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간 특별감찰관 임명은 단 한 차례에 그쳤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초대 감찰관은 2016년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감찰 정보 유 -
비트코인(BTC)이 3%대 상승률을 보이며 10만 9000달러선을 회복했다. 이더리움(ETH)은 8% 급등했고 솔라나(SOL)와 엑스알피(XRP)도 4% 가량 상승하며 주요 가상자산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한 데다 XRP 발행사인 리플이 은행업 인가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일 오전 8시 기준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BTC는 전일 대비 3.34% 상승한 10만 9184.4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ETH는 8.06% 급등한 2595.15달러를 기록했다. 다른 알트코인들도 일제히 상승세다. XRP는 3.40% 상승하며 2.24달러, SOL는 4.55% 급상승한 153.6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도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다. 같은 시간 빗썸 기준 BTC는 전일 대비 0.06% 오른 1억 4763만 1000원이다. ETH는 4.10% 상승한 350만 9000원, XRP는 1.40% 오른 3041원에 거래되고 있다. SOL는 1.32% 상승한 20만 7900원이다. 간밤 뉴욕증시가 상승 마감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베트남과 무역 합의를 도출했다는 소식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47% 올라 사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가 9일 종료될 경우 미국 수입시장의 축소와 함께 국가 간 경쟁구도가 재편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일 발표한 ‘트럼프 1기 이후 미국 수입시장 수출 경합 구조 변화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4월 한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 독일 등 주요 대미(對美) 자동차 수출국의 점유율은 지난해 대비 일제히 하락했다. 자동차·부품 품목관세(25%) 부과의 영향이 본격화되며 자동차·부품 수출국들의 대미 수출 여건이 악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 올해 1~4월 미국의 대외 수입은 크게 증가(+19.2%·1조 2242억 달러)한 반면 대(對)한국 수입은 감소(-5.0%, 417억 달러)했다. 이에 따라 미 수입시장 내 한국의 점유율 순위 역시 지난해 7위에서 올해 10위로 하락했다. 특히 전년 동기 대비 우리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24억 3000만 달러 감소)을 포함한 기계류, 화학공업, 반도체 등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또 트럼프 1기 출범 전후인 2016년과 2024년을 기준으로 미 수입시장 내 주요국의 수출 경합 구조 변화를 비교·분석한 결과 미국의 중국 견제와 보호무 -
![“이 생각 왜 못했지”…한발 빠른 이들은 ‘마통’ 늘렸다 [S머니-플러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7/03/2GV7F4Z9VP_5_m.jpg)
“내일 막힌다더라, 오늘이라도 땡기자.” 정부가 신용대출 규제를 발표한 날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대출)을 서둘러 열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한도만이라도 받아두자’는 수요가 몰린 것이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 두 곳의 지난달 27일 마이너스통장 약정액(신청·승인된 대출 가능 금액)은 하루 만에 795억 원 증가한 35조 126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증가 폭인 49억 원의 약 16배 수준이다. 해당 두 은행의 직전 열흘(6월 17~26일) 일일 마이너스통장 약정액 증감 폭은 –146억~49억 원 수준에 머물렀다. 문제의 6월 27일은 정부가 고강도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 날이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 신용대출은 차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30분 정부 대책이 알려지자 오후부터 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에는 마이너스통장 한도 증액 신청이 몰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발표 직후 고객들의 ‘선약정’ 신청이 급증했다”며 “신용대출은 이미 약정만 해두면 이후 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한도부터 확보하려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내란 특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더불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전격 소환했다.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면서 특검의 사정 칼날이 ‘계엄 해제 저지 의혹’에 연루된 야권 인사까지 겨냥할지 주목된다. 이와 더불어 이재명 정부에서 함께 출범한 김건희 여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까지 닻을 올리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달 2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국무위원의 권한·의무·역할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총리에 대해 “별도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뤄진 출국 금지 상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날 특검이 소환한 인물들은 국무회의 전후 관계를 진술할 수 있는 인물들이다. 특히 특검이 한 전 총리를 불러 조사하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정당화하는 데 협조했는지 여부다. 특검은 한 총리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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