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통상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 ‘관세 도박’에 주사위를 던졌다.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로, 미국 시장에서 주로 경쟁하는 일본(24%)보다 높았으며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20개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세율이다. 이로써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9일(현지 시간) 발효를 앞두고 1주일간 전 세계의 치열한 협상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정 공백 상태인 한국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등을 활용해 한국을 비롯한 67개국에 상호관세를, 나머지 모든 국가들에 5일부터 10%의 기본관세(보편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상호관세를 부과한 나라들을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지칭한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이 미국에 매긴 관세를 추정하고 해당 수치의 절반에 해당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국가별 상호관세율은 베트남 46%, 태국 36%, 대만 32%, 인도 26%, 유럽연합(EU) 20%였다. 중국의 경우 34%가 부과돼 기존의 20%를 더해 총 54%가 됐다. 각국이 미국에 부과한 관세 도출 방법에 대해 미 정부는 “국제무역 정책 관행에서 확립된 방법론을 이용했다”며 환율 조작, 무역장벽 등을 반영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각국과의 무역적자액을 해당국 수입액으로 나눈 단순한 계산법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한 관세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소개한 차트 패널에는 25%,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차이를 보였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강제로 줄이기 위해 자의적인 방법을 쓰고 수억 달러를 좌우할 관세율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공식 발효한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와 이미 시행 중인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25% 관세는 상호관세에서 제외돼 한국산 자동차 등의 대미 관세는 상호관세와 합산 없이 25%로 확정됐다. 향후 발표가 예상되는 반도체·의약품 등도 상호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25% 관세가 발표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고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가용한 모든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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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전격 발표하자 각국은 자국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중국과 캐나다 등이 강하게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대다수 국가들은 향후 대미 협상을 염두에 두고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자국이 처한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반격·협상·전략적 인내 등 각기 다른 생존 방정식이 펼쳐지는 셈이다. 캐나다 등 "맞은 만큼 때리겠다" 이번 조치로 총 54%의 관세 폭탄을 맞은 중국은 단호한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허융첸 상무부 대변인은 “국제 무역 규칙에 부합하지 않고 관련국의 정당하고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형적인 일방적 괴롭힘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국은 34%의 상호관세에 기존에 부과된 20%를 더해 총 54%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허 대변인은 “미국은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상호관세를 도출했다”면서 “즉시 일방적 관세 조치를 철회하고 무역 상대국과 평등한 대화를 통해 이견을 적절하게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
‘미국이 거의 100년 전에 포기한 보호무역주의로의 급격한 전환.’(워싱턴포스트) ‘이것은 재앙이다.’(뉴욕타임스) 주요 외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개최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를 이같이 평가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내각, 의회 지도부, 자신을 지지하는 노동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50여 분간의 연설을 통해 그동안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막대한 손해를 봐왔다며 관세가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오후 4시 8분께 대형 성조기를 배경으로 연설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이여, 오늘은 (미국의) 해방일”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수십 년동안 미국은 친구와 적국 모두에 약탈·강탈당했다”고 노골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더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 상승 우려로 관세에 대한 반대 여론이 60% 안팎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각종 미사여구로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도중 지난달 31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등 59개국의 비관세장벽 등을 담아 발간한 397쪽 분량의 ‘2025 -
인건비 절감을 위해 동남아시아로 생산 거점을 옮긴 스마트폰과 전기·전자, 의류 기업들은 공급망 우회로인 베트남과 인도 등에 대해 미국이 한국보다 높은 최대 46%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비상이 걸렸다. 미국 내 생산을 늘리거나 국가별 물량을 조절해 대응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현지 시설에 상당한 투자를 해둔 터라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는 스마트폰과 TV, 전장 부품 등 주요 제품 상당수를 베트남과 중국·인도 등에서 생산한다. 미국이 베트남과 중국·인도에 부과한 관세율은 각각 46%·34%·27%로 다른 국가보다 높다. 중국은 앞서 부과된 20%까지 실제 관세율이 54%에 달한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스마트폰이다. 삼성전자 ‘갤럭시’는 생산량 절반을 베트남, 3분의 1가량은 인도에서 만든다. 베트남 박닌과 타이응우옌에서 만드는 스마트폰 중 10% 이상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중저가 라인 중심이며 주로 내수용이지만 2023년부터 갤럭시 S23을 초도 생산하는 등 프리미엄 라인 비중이 높아져 향후 수출에 활용할 수도 있다. 관건은 애플과의 경쟁이다. 애플은 아이폰 공급망 대부분을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사회 전반에 극도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예상보다 길어진 탄핵 심리에 서로를 향한 비난과 혐오가 난무하고 있는 만큼 선고 이후에는 진영 대립과 분열이 더 극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정치 원로와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결과에 대한 승복은 물론 정치를 복원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지금의 혼란 상황을 빠르게 수습하고 탄핵 정국으로 일시 정지된 외교·통상 현안 대응과 청년, 사회적 약자 문제 해결 등에 집중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정치 원로들은 보수·진보 할 것 없이 “결과에 대한 명확한 승복 입장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회장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민심이 두 쪽으로 갈라진 상태에서 국민들 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치인들이 먼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선언을 공식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헌재 판결에는 불복할 근거도, 실익도 없다”며 -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이른바 ‘압여목성’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집값 급등 가능성에 1년 연장됐다. 서울시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허구역 해제 직후 집값이 급등했던 것을 우려해 한강 변 주요 지역까지 토허구역으로 다시 묶은 것이다. 3일 서울시는 전날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요 재건축단지 총 4.58㎢ 구역을 토허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 재개발구역) 등 4곳이다. 토허구역 내 주택을 구입하려면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하는 만큼 전세를 안고 집을 사는 ‘갭 투자’는 불가능하다. 당초 압여목성 토허구역 지정은 이달 26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위원회의 이번 가결로 재건축단지 등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서울시는 2021년 4월 이 일대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뒤 매년 효력을 연장해왔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2월 13일 잠삼대청 토허구역 지정이 4년 8개월 만에 풀리면서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일반인 방청 20석을 차지하기 위한 찬탄·반탄 진영 간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각 진영은 방청석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며 지지자들에게 대기 없이 신청이 가능한 ‘새치기 링크’를 유포하는 등 인기 가수 콘서트에 버금가는 티케팅 전쟁이 발발했다. 헌재에 따르면 3일 오후 5시에 마감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방청 신청은 9만 6370명을 기록했다. 경쟁률은 4818.5대1에 달한다. 이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각각 기록한 20대1, 769대1의 경쟁률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만큼 윤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광장의 갈등이 심화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달 1일 헌재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신청 링크가 열리자 한때 동시 접속자 수가 9만 명을 돌파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헌재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반대 진영보다 무조건 많은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추첨을 통해 방청자를 선정하는 만큼 최대한 많은 사람이 신청해야 확률이 높아진다” 등의 참여 독려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탄핵 심판 선고가 평일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일 미국의 25% 상호관세 폭탄에 대해 “수출 주도의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라며 “오늘부터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의 상호관세와 관련해 “국제 자유무역 질서와 글로벌 공급망 구조 자체를 바꿔 세계 경제질서를 재편하는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미 협상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경제안보전략 TF,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등 민관이 원팀으로 ‘조율된 노력(Concerted effort)’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급파해 대미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한미 동맹, 경제통상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당장 이날부터 미국 수출 시 25% 관세가 붙는 자동차를 시작으로 업종별 지원 대책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한 권한대행은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 부문과 업종에 -
세계적인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가 3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가 “예상보다 가혹하다(harsher)”고 진단했다.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보고서 ‘상호관세: 예상보다 가혹한 관세’를 통해서 “반도체와 같은 주요 품목에 대한 부분 면제에도 불구하고 해외 부품 조립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이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이 더 나와봐야 알 수 있다”면서도 “반도체와 IT 제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계산했을 때 30bp(1bp=0.01%포인트)의 수출 하방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모건스탠리는 이번 관세 충격이 2018~2019년 무역 갈등 때보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 하방 위험을 더 키울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4월에 대미 수출과 아세안 국가를 통한 우회 수출 모두 의미 있는 둔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러한 리스크가 정책 입안자에게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국내 금리는 동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는 “통화 정책과 관련, 지난 6개월 동안 금리를 75bp 인하한 점을 고려했을 때 한국은행이 4월에는 금리를 동결(staying put)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 -
애경그룹이 생활용품·화장품 제조사인 애경산업 매각에 나서면서 국내 사모펀드(PEF)들이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그룹의 알짜 계열사이고 제조 역량을 갖춘 K뷰티라는 경쟁력이 있지만, 상장사이기 때문에 매각가는 애경그룹의 기대와는 달리 주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애경산업 매각 주관사인 삼정KPMG는 이달 중순께 투자 설명서를 주요 인수 후보에게 발송할 계획이다. 매각 대상은 AK홀딩스와 애경자산관리 등이 보유한 애경산업 경영권 지분 약 63%로, 애경산업의 이날 주가를 기준으로 한 시가는 2605억 원이다. 애경산업이 국내 시장과 중국 등 일부 해외에 진출한 만큼 우선 접촉한 후보는 국내 PEF다. 업계에서는 IMM프라이빗에쿼티·JKL파트너스·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한투파프라이빗에쿼티 등을 후보로 꼽고 있다. 이들 PEF는 그동안 대기업과 계열사 경영권 인수나 투자 등 구조조정 거래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애경산업 측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초기 검토를 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상장 소비재라는 점 때문에 완주를 할 지는 불확실하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고 자 -
“탄핵정국 속에서도 이런 결과를…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텃밭’ 광주·전남 민심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 조국혁신당이 4·2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아성을 무너뜨렸다. 텃밭을 자부한 민주당은 체면을 단단히 구긴 모양새다. 특히 불과 2주전 이재명 대표가 유일하게 지원 유세에 나설 만큼 각별히 신경을 썼던 곳이지만 텃밭 수성에 실패하며 호남 민심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는 51.82%를 얻어 민주당 이재종 후보(48.17%)를 3.65%p 차이로 따돌리며 당선됐다. 호남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갖고 있는 민주당과 이에 도전한 조국혁신당의 두 번째 재·보선 대결에서 민심이 조국혁신당 손을 들어준 것이다. 조국혁신당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히 민주당 텃밭에서 만들어낸 승리여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위기감은 지난해 10월 영광군수 재선거에서도 예견됐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약진으로 과반 득표에 실패(득표율 41％)하고 가까스로 이겼다. 이 같은 결과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역 -
서울교통공사는 3일 오후 4시부터 헌법재판소 인근 3호선 안국역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한다고 밝혔다. 인파 밀집에 대비한 경찰 요청에 따른 조처로 역사 전체 출구도 통제됐다. 안국역은 지난 1일부터 안전 관리를 이유로 1∼4번 출구가 폐쇄됐으며, 이번 조처로 나머지 5, 6번 출구도 출입이 통제됐다. 공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된 4일까지 무정차 통과·출구 폐쇄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더본코리아(475560)가 노랑푸드의 노랑통닭 인수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매각 소개 자료를 수령하고 질의응답까지 진행했지만 인수 논의가 중단되면서다. 더본코리아의 인수합병(M＆A) 자금이 1000억 원인데 반해 노랑푸드 예상 매각가는 2000억 원으로 가격 차를 좁히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 바 있다. 3일 더본코리아는 “노랑푸드 매각자문사 요청으로 미팅을 진행하고 소개자료를 수령했지만 추가적인 진전 없이 논의가 중단됐다”며 “인수 의사가 없다”고 공시했다. 매각 자문사는 삼정KPMG다. 전날인 2일만 해도 삼정KPMG 측에서는 10여 곳이 노랑푸드 인수 예비실사에 참여 중이고, 더본코리아도 이 중 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더본코리아가 이는 초기 접촉에 그쳤고 현재는 인수 계획이 없다며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노랑통닭을 운영하는 노랑푸드는 2020년 큐캐피탈과 코스톤아시아가 700억 원에 인수했다. 노랑통닭 가맹점은 2021년 562개에서 지난해 752개로 성장했다. 매출도 700억 원대에서 1000억 원을 넘어섰다.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11월 상장으로 935억 원의 공모자금을 확보했다. 백종원 대표는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는다.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설명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3일 “대통령이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서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기일에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출석한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 1일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날짜를 4일 11시로 지정·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으로 앞서 두 차례 탄핵심판 기간을 넘어선 최장 기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63일, 91일 만에 인용·기각·각하 등 선고가 이뤄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한 뒤 헌재에 접수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 관세를 발표하며 실제 현실과 거리가 있는 주장들을 반복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산 쌀에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의 미국산 쌀 수입을 둘러싼 현황을 팩트체크 형식으로 알아봤다. ◇韓, 미국산 쌀 13만 2304t에 대해 5% 관세 부과 한국은 미국산 쌀 수입 시 13만 2304톤(t)에 대해서는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국내 민감 품목인 쌀에 대해서는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정해두고 낮은 관세를 부과하되, TRQ 물량을 벗어나면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 사실상 정해진 양 만큼만 수입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이처럼 주요 5개국에 국가별 할당량을 정해놓았다. 한국의 수입산 쌀 의무 수입 물량은 40만 8700t이다. 이 물량 내에서 미국과 중국 등 주요 5대 쌀 수출국에 38만 8700t을 배분하고 있다. 국가별 쿼터는 △중국 15만 7195t △미국 13만 2304t △베트남 5만 5112t △태국 2만 8494t △호주 1만 5595t 순이다. ◇할당량·관세 조정 위해서는 다자협상 필요 국가별 수입 할당량과 관세를 조정하기 위해 -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57%, ‘직무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헌재를 신뢰한다’는 여론은 일주일 새 7%포인트가 떨어져 ‘불신한다’는 응답과 동일한 수치를 나타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3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재가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57%,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답변은 35%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주와 비교해 탄핵 인용 여론은 1%포인트 떨어졌고 기각론도 2%포인트 떨어졌다. 대신 ‘모름·무응답’ 답변은 같은 기간 3%포인트 상승한 9%를 나타냈다. 지지하는 정당별로 답변이 갈렸다. 국민의힘 지지층(332명)에서는 89%가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372명)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는 95%가 파면에 힘을 실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대응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9%가 부정 평가를 내렸다. 긍정 평가는 30%였다. 헌재의 -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오는 4일 오전 11시 예정된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3일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생중계되는 탄핵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경찰은 선고 결과에 따라 헌재 인근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질 혼란을 우려해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할 계획이다. 갑호비상은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다. 또 선고일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4000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을 동원한다. 경찰 특공대 30여명도 배치해 테러나 드론 공격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 한남동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 -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계좌 이용 의혹이 제기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자 9명 전원의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자금줄(전주) 역할을 한 손씨 등 9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권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이 확정됐다. 주가조작 자금을 댄 손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최종 확정됐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부정한 방법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1심에서는 9명 중 7명에게 유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9명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특히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방조죄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최근 정치 불안이 커서 '경제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라고 입에 올리고 내린다지?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최근 공개된 고 최종현 SK(034730)그룹 선대회장의 육성은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울림을 준다. 최 선대회장은 1980년대 중반 임원급 신년 간담회에서 "별안간 예측도 못했던 중대한 정치 사안이 생겨도 우리나라는 수습이 빠르다"며 "가장 리얼리티를 걷는 우리 기업인들까지 불안 요소 때문에 괜히 들뜰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정치가 불안할수록 경제까지 망가지면 안 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경제가 나빠지지 않는 것"이라며 임직원들을 독려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1970∼1990년대 한국 경제 성장기를 이끈 주역 중 한 명인 최 선대회장의 경영철학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판단으로 유고 27년 만에 그의 육성 기록을 대거 내놓았다. 이른바 '선경실록'이다. 그룹 수장고 등에 보관해 온 자료를 발굴해 디지털로 변환하는 데만 2년이 걸렸다. 복원한 자료는 오디오·비디오 약 5300건, 문서 3500여 건, 사진 4800여 건 등 총 1만7620건, 13만1647점에 달한다. 최 선대회장의 음성 녹취만 오디오 테이프 3530개로 하루 8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홍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해당 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4월께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 A 씨에게 불출마를 권하며 공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1심은 홍 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가 지역정치인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이 과정에 홍 시장이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홍 시장과 캠프 관계자의 공모관계를 인정해 홍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시장이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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