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공천개입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여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대한민국 법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법 밖에 존재할 수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만큼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서, 법 위에서 행동해 왔다”며 “십수 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관련 공범들은 모두 법정에 섰지만, 피고인만은 예외였다. 최근 국민 모두가 이를 무참한 심정으로 보고 있다. 피고인은 이처럼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무력화해 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피고인은 지금도 법이 자신의 불법을 가려주는 방패막이가 될 것으로 믿는 듯하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에는 한 치의 소홀함도 보이지 않았으나,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관해서는 본인만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대해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했고, 진술거부권 뒤에 숨어 어떤 참회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억울한 점도 많지만, 제 역할에 비해 제가 잘못한 점이 너무 많았던 것 같다”며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로 참여해 약 8억원의 이익을 챙기고,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총선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안 청탁의 대가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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