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서 사용 연한이 지난 리튬이온 배터리가 쓰인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 연한이 지난 배터리를 모두 교체하기로 했다. 화재 발생 닷새째인 30일까지 전체 복구율은 10%대에 그치는 등 국민 불편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보안·안전 관련 시스템 작용 여부를 점검해 다음 주 국무회의 전까지 보고하라”며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현장의 리튬이온 배터리 중 사용 연한이 지난 제품은 교체 권고를 받았지만 2014년산과 2017년산 등이 섞여 있어 한 번에 교체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제품 이상 유무와 관계없이 연한이 지나면 모두 교체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검사에서 무정전 전원장치(UPS)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교체하라는 권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1~2년은 더 쓸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당연히 권장 기한을 지켜야 했는데 일상적인 권고로 간주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마비된 전산 시스템의 복구는 닷새째인 이날까지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장애가 발생한 647개 전산 시스템 중 91개(14.1%)가 정상화됐다. 국민 생활과 밀접해 1등급으로 분류된 업무는 38개 중 20개가 정상화돼 52.6%의 복구율을 보였다.
중대본은 이날 브리핑에서 화재 피해를 본 647개 시스템 전체 목록을 공개하면서 목록 관리를 위한 시스템도 화재로 손상돼 실제 목록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재 중대본 제1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시스템 관리를 위한 시스템(통합운영관리시스템)은 이번 화재로 활용이 어렵다”며 “이번 목록은 대전 센터에서 제공하는 관제 시스템에서 추출한 목록으로 각 기관이 관리하는 시스템 개수와 일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 닷새째인 이날까지도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과 ‘문서24’,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조달청의 ‘이음장터’ 등 1등급 서비스는 먹통인 상태다. 기존 모바일 신분증을 보유했다면 본인 증명이 가능하지만 신규 발급이나 재발급은 아직 불가능하다. 20일 시작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신청이나 지급이 가능하지만 이의 신청은 직접 지자체에 방문해야만 한다.
대목인 추석을 앞둔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우체국 쇼핑 서비스 중단이 계속되면서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 2400여 곳은 약 126억 원의 매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대출 보증과 서울시의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안심 통장 사업도 국세청·정부24 등 신용평가나 심사 등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시스템별 대체 수단을 알리며 불편 해소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부터 토지 거래 신고를 제외한 부동산 거래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를 받고 있다. 다른 서비스도 타 기관과 업무를 분담해 정보를 공개하거나 직접 방문 시 처리가 가능하도록 대처하고 있다.
김 차장은 “지자체 현장 점검 결과 주민등록·인감·여권 등 각종 민원 처리는 정부24, 무인 민원 발급기가 정상화되면서 다소 불편은 있지만 큰 혼란은 없다”면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일부 기능 장애로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돼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기로 처리하는 등 불편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한 부처의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실시간 데이터 백업 주기에 관한 질문에 “주 단위로 하고 있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실제로는 엉터리로 했고 규정은 어떻게 돼 있느냐”며 재차 물었다. 또 그는 “민간은 (사고에 대비한) 이중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정부는 하세월 하면서 안 하고 있었다는 거냐”고 비판했고 전 정부의 관련 예산 삭감으로 조치가 어려웠다는 지적에 관해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하든, 신설하든, 예비비로 하든 최대한 빨리 동시에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도 촉구했다. 그는 “보안, 국민 안전, 위해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최대한 신속히 점검해 다음 주 국무회의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중단된 업무 시스템 복구는 물론 이중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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