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단독 개최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늘 강행하는 청문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공화정을 무너뜨리는 첫 일격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여러분은 민주공화정 파괴 주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데 이는 견제 아니라 조폭다운 협박”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연다. 다만 조 대법원장 등 주요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하기로 하면서 청문회가 별다른 소득 없이 '맹탕'으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송 원내대표는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저열한 정치 공작”이라며 “삼권분립의 헌법 시스템을 정면 부정하고 사법부 권력을 굴복시키겠다는 광기 어린 입법 독재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이재명 전용 인민 재판부로 만들려고 획책하는데 헌법의 근본을 허무는 작태”라며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의 불출석 선언은 당연하다. 위헌·위법적 청문회에 사법부가 들러리 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 증언·감정법이 단독 처리된 데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민주당이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변경했다가 ‘국회의장 위에 법사위원장’ 논란이 일자 표결 직전 다시 국회의장으로 원상복구시킨 재수정안을 제출한 것을 두고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일국의 법률을 만드는 일에 진지함이 전혀 없이 좌충우돌 졸속 입법을 계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합의가 안 된 법안을 일방 상정하고 또 소수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고리는 원내 2당에 법사위원장을 돌려주는 것”이라며 “국회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법사위 자리를 원내 2당인 국민의힘에 돌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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