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배임죄 폐지는 정치 싸움이 아니라 민생 경제와 국가 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 면소용'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에서는 정쟁으로 몰아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기업 활동의 자유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도록 법과 제도를 바로잡겠다"며 "형사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예측 가능한 법질서와 합리적 제재 시스템으로 바꿀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치적 계산과 낡은 이념에 묶이지 않겠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우리 경제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개혁을 흔들림 없이 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이번 사태는 충분히 예견 가능했고, 관련 예산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은 명확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원인 조사와 함께 체계적 수습, 근본적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도 책임 있게 움직여야 한다"며 "정부와 협력해 필요한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국가 정보 인프라의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경제협의체를 재가동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민생 경제 현안이라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재난 극복, 물가 안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논의하고 해법을 신속히 실행으로 옮기자. 국민의힘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재복구 시스템 구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종합대책 발표 문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인 3개월 뒤 정작 부처별 재복구 시스템 구축투자를 금지하는 예산수립 기준을 하달했다"고 짚었다.
이어 "당시 다수의 언론이 '문제는 예산이다.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고 염려했지만 김건희 씨 관심 사업으로 알려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는 수천억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한 반면, 재복구 관련 예산은 0원이었다"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무책임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겠다"며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챙기겠다. 나아가 디지털 인프라 강화도 확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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