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행정 전산망을 책임지고 있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초유의 행정 마비 사태가 발생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사과한 가운데,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무능이 불러온 인재이자 예고된 참사"라며 "국민이 진정 듣고 싶은 건 남 탓이 아니라 대통령의 분명한 책임 의식"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내용은 진정성 담긴 책임 있는 사과가 아니라 지난 정부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유체 이탈 화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장에서 늘 '내 잘못 없다'던 피고인의 태도가 국가 재난 앞에서 또 표출됐다"며 "국민이 진정 듣고 싶은 건 남 탓이 아니라 대통령의 분명한 책임 의식과 신속한 복구 의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취임 100일이 넘도록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대책 하나 점검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무능이 불러온 인재이자 예고된 참사"라며 "'정치 보복'과 '지방 선거'로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 민생은 뒷전"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역시 "주 4.5일 근무 같은 장밋빛 미래를 그리던 대통령이 인제 와서 공무원에게 밤샘 복구를 지시하는 모습은 아이러니"라며 "개발 시점이 오래된 시스템은 단기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국민께 솔직하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시스템 가용성과 지리적 이중화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또 시스템 현대화에 특별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국정자원 화재 사태가 확산하자 직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어 "중요 민생 시스템은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2중 운영 체계’ 등 기본적인 시스템조차 갖추지 않았다며 “지도도 없이 운전해 온 것”이라고 담당 부처들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놀라운 건 2023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번 화재도 양상이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요한 기관망은 외부적 요인으로 훼손될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2중 운영 체계를 당연히 유지해야 하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없었다는 게 놀랍다"며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는데, 3시간은커녕 이틀이 다 되도록 복구가 안 되지 않느냐"고 비판을 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e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