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행정정보시스템이 마비된 가운데 정치권이 원인과 책임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가 정보 시스템 이중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 부실을 문제 삼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8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을 찾아 피해·복구 상황을 보고 받고 화재 현장을 둘러봤다. 확인을 마친 여야 의원들은 각각 별도의 브리핑을 준비해 점검 결과를 설명했다.
“카톡 먹통 사태 이후 대비책 마련 못해”
민주당은 "참사 원인은 지난 정부가 배터리와 서버 이중화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예산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고 밝혔다.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 이후 다중화 클라우스 서버 구축 등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카카오톡 사태에서 큰 교훈을 얻은 뒤 민간에게는 이중화 조치와 재난복구 시스템 복구 조치를 의무화하고도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제외했다"며 "그 결과가 오늘의 사태를 불렀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안 보면서 이중화 조치는 물론 화재 위험물 시설도 지정되지 않았다"며 "소방청이 요구했을 텐데 당시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화재 위험물 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총체적 무능이 빚은 인재이자 대형 참사”
반면 국민의힘은 화살을 현 정부에 겨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한민국이 자랑한 전자정부가 왜 이렇게 됐는지 개탄스럽다"며 "허술한 디지털 행정 인프라와 부실한 위기대응 능력이 사고를 키웠다. 이번 사태는 총체적 무능이 빚은 인재이자 대형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부에 과연 위기대응 능력이라는 게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해 현황과 복구 계획 등은 물론 어떤 서비스가 중단되는지 국민에게 알려 혼란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정부는 언제까지 복구된다는 말도 하지 않는 등 국민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현장 관계자들이 배터리를 해체하는 데 드릴을 사용했다고 한다. 불꽃이 튀어 화재가 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게 맞는지 매뉴얼대로 한 것인지 의심된다"며 "화재 조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안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며 "책임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자들을 문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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