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 통과에 반발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자연인으로 돌아가 역사 앞에 진솔히 반성하며 자숙하는 것이 국민 앞에 최소한의 도리”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정치적 숙청으로 왜곡하며 스스로를 희생양인 양 포장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미통위 설치법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법안 통과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면직 수순을 밟게 됐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방송3법은 사실상 방송을 민노총 노조 권력에게 쥐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법안이) 졸속으로 통과됐고, 너무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것을 국민께 알리겠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이 위원장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지 못해 끊임없는 논란과 불신을 낳으며 국민 기대를 저버렸다”며 “민주적 절차에 따른 제도 정상화 조치를 전체주의적 숙청에 빗대고, 나아가 민주주의 보루인 국회를 ‘사형장’ 운운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답게 극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 위원장이 법적 조치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과방위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방미통위가 대응 주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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