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청문회 증인들은 국회에 출석해 입법부의 권한 행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하려는 이른바 ‘조희대 청문회’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 비리, 국정 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며 “지금 국민의힘과 언론들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승만 3·15 부정선거, 박정희 유신독재, 전두환·노태우 12·12 쿠데타와 5·18 광주 시민 학살, 이명박 부정 비리, 박근혜 국정 농단, 윤석열 비상계엄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그 자체”라며 “모두 국민의힘이 귀 당 쪽이 배출한 대통령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야당이던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공세를 펼쳤던 것을 언급하면서 “불과 4년 전 국민의힘은 대법원에 몰려가 온갖 행패를 다 부렸다. 내로남불·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정 대표는 “진짜 삼권분립을 망가뜨린 사람은 삼권분립 최후의 보루여야 할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이라며 “조희대 청문회는 누구나 다 의심하듯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오만과 자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희대 청문회를 둘러싼 일각의 당 지도부와 법사위 간 갈등설도 동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국정조사나 탄핵 카드도 꺼내 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가 갈등설을 뒤엎고 강경파 편을 들자 국민의힘은 이를 ‘내년 지방선거용’으로 규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제동을 걸어야 할 지도부도, 합리적 사고를 가진 의원도 보이지 않는다”며 “내년 지선을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대법원장까지 희생양으로 삼는다”고 비판했다.
사법부를 겨냥한 여당의 강경 드라이브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사법 개혁’에 대한 내부 의견을 전달했다. 천 처장은 “삼권분립, 사법부의 독립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고 우 의장은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 불신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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