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저장장치 제조업체 비에이에너지는 2022년부터 약 1년 5개월간 주4일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인력 부족 문제를 겪으면서 주4일제를 포기했다. 결국 이 기업은 차선책으로 올해 7월부터 매월 1·3주차 금요일은 오전 근무 후 퇴근하는 주4.5일제를 도입했다.
정부가 24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출범하고 주4.5일제 도입 기업을 확산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추진단은 3개월 동안 주4.5일제 이행 방안을 비롯해 포괄임금 금지, 연차휴가 활성화 등 정부 임기 내 정책 밑그림을 그린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주4.5일제는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단축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에서 주4.5일제를 확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제시할 방침이다. 공동추진단장을 맡은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추진단이 법정 근로시간 단축 논의까지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주4.5일제가 민간에 강제되지 않더라도 여러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쏟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낮은 노동생산성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 경영계의 지적이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우리의 연간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국내총생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22위로 여전히 하위권이다. 우리처럼 제조업 비중이 높고 노동집약적인 산업 구조에서는 근로시간이 줄면 생산량이 떨어지고 기업 이익까지 하락하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이날 대한상의가 주최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강연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주4.5일제와 관련해 “근로시간 유연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행 근로시간 제도는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주 12시간인 ‘주 단위’로 관리된다. 연장근로시간 주 단위를 월이나 분기·반기로 확대하면 기업과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 주4.5일제를 적용하는 데 여유가 생길 수 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은 “대다수 중소기업은 인력난과 경영난을 동시에 겪고 있어 주4.5일제를 도입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이라는 관점에서도 기업들이 주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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