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일 NH농협은행은 대출상담사가 다세대 주택 감정가를 부풀려 약 205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2년 2월 10일부터 2023년 4월 25일까지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정공시를 통해 사고액은 약 257억원이었고 사고 기한도 1년 넘게 늘어난 2024년 7월 2일까지였다고 수정했다. 한참 뒤에야 금융사고를 인지한 농협은행이 현재까지 이 사건에서 환수한 금액은 2% 가량에 해당하는 6억여원에 불과했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농협은행에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여간 38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피해액은 800억 6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 순으로는 고객예금이나 지방세 수납대금 등의 횡령이 14건, 사적금전대차 7건, 사문서위조를 통한 부당대출 등 사기 7건, 배임 4건이었다. 사고액으로 보면 사기가 430억원으로 전체 사고 중 5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배임 213억원(27%), 횡령 156억원(19%)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고건수와 피해액 문제가 두드러진다. 2023년 6건에 3억 9400만원에 불과했던 금융사고는 2024년 19건에 454억원으로 뛰었고 2025년에는 7월까지만 봐도 8건에 275억원의 금융사고가 일어났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10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4건이나 벌어졌다. 위 사례를 비롯해 2024년 A시 지부에서는 허위매매계약서 계약서에 의해 109억원 부당여신, B지점에서 허위 담보물 등록을 통한 121억원 부당대출, C금융센터에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140억원 부실채권이 일어났다.
회수율은 갈수록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2023년에는 사고금액 39억원에서 21억원을 되찾아 52% 정도의 회수율을 보였으나 2024년에는 약 12%, 2025년에는 2.4%로 뚝 떨어졌다. 올해 275억원을 잃고도 7억원 가량만 되찾은 것이다. 최근 5년으로 넓히면 사고금액 800억여원 중 125억여원을 되찾아 회수율은 16%였는데, 사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지지부진한 회수 상황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같은 기간 금융사고로 진한 징계로는 18명 해직, 8명 정직, 2명 감봉 처분이 있었다. 징계해직 처분에 해당했지만 사망으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회수가 늦는 금융사고는 기업 손실이 불가피하고 주주 피해로도 이어진다. 은행들이 금융 당국 조사나 외부 감사가 아닌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에 나서며 자정 노력을 강화한다지만 이상징후를 보다 빨리 잡아내 회수율을 높이는 강력한 대책 필요성이 제기된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연이은 사고로 송구하다. 내부통제 개선과 프로세스 재정립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약속이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 회장의 최측근인 강태영 NH농협은행장도 올 초 취임하며 “취약점을 전면 재정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며 ‘금융사고 제로(zero)화’를 선언하기도 했다.
윤준병 의원은 “임대차 계약서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허위 매매계약서에 따라 여신을 취급한 것은 여신업무의 태만에서 비롯된 것이고, 횡령·배임이나 고객과의 사적금전대차는 도덕적 해이로 인한 금융사고”라며 “사고유형별로 매뉴얼을 상세하게 만들어 적용하고, 금융윤리교육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사고의 특성상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회수할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상이지만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려는 노력과 함께 작은 사고라도 엄격하게 징계하고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금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입법정책적 방법을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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