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문재인 정부 사람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윤 청장은 두 달 뒤인 2021년 3월 검찰총장 직을 사퇴하고 정치에 입문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해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사람을 영입한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불과 5년 만에 다시 집권 여당이 되었습니다.
허망한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권력은 한 순간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결국 그는 탄핵을 거쳐 임기를 못 채운 대통령이 됐습니다. 검찰총장 당시 일은 너무나 먼 옛 일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조차 이 일을 잊어버린 듯합니다.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다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누구였던가요. 개혁에는 늘 반동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하지 않으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검찰을 개혁한다며 대통령까지 만들어버린 당시 집권여당 관계자들은 지금 다시 집권당의 지위에서 활발히 정치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법개혁을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기시감이 몰려옵니다. 두들겨 맞고 있던 조 대법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지난 22일 대법원 국제행사인 ‘2025 세종 국제콘퍼런스’ 개회사에서 "법은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토대"라며 "세종대왕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말은 차분했지만 그 끝에는 날까로운 칼날이 번뜩입니다. 여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을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법치의 기본 정신과 사법독립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법개혁 본질 놓친 조희대 청문회
여당은 더욱 격앙된 상태입니다. 같은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었던 지난 5월에도 같은 의혹을 제기해 청문회를 열었지만 당시 청문회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조희대·한덕수 등 4인 비밀 회동설’을 근거로 또다시 청문회를 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비밀 회동설은 현재까지는 지난 5월 처음으로 제기한 유튜브 ‘열린공감TV’ 측조차 “사실 확인은 되지 않은 제보”라고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관련 제보 녹취도 제보자가 아닌 변조된 음성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청문회 날짜부터 잡은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당 지도부와 상의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 강경파가 주도해 개최를 결정하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도 모르게 사전 논의 없이 기습 상정해 의결했다고 전해집니다.
집권 여당이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청문회를 여는 건 초유의 일입니다. 그런 막중한 일이 당 지도부와 공감 없이 추진될 수 있다는 자체가 놀랍습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위반이자 명백한 사법부 파괴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고 “사법부 사망일이 될 것”이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말문을 열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개최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일'이라며 반발한 국민의힘을 향해 "귀당 쪽이 배출한 대통령들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얻다 대고 삼권분립 사망을 운운하나"라고 했습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한 정 대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고 거들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나경원 의원님”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2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 문구의 유인물을 붙인 것을 겨냥해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이라고 발언해 논란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윤석열 오빠”발언에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대한민국 여성 전체를 모욕한 것”이라며 추 위원장의 법사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점입가경입니다. 논란은 조 대법원장이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에서 비롯됐습니다. 결국 조 대법원장의 전원합의체 회부 및 파기환송 판결이 법리적 판단인지, 정치적 판단인지에 대한 여야 대립이 심화하면서, 정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법개혁 논의는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대법관 수를 늘리고, 대법관 추천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등 국민과 직결되는 사법개혁은 논의를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문 전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발언으로 돌아가봅니다. 신년 기자회견 직전 한 해 동안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른바 ‘추-윤갈등’의 주인공. 당시 법무장관 추미애 현 법사위원장입니다.
흔들수록 ‘사법부 수호자’로 떠오르는 조희대
개혁은 늘 어렵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최초로 수평적 정권 교체에 성공했지만, 여당 의석도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IMF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대기업 구조조정, 노동 유연화, 의약분업 등 주요 구조 개혁을 성공시켰습니다.
개혁은 조용하지만 강해야 합니다. 조 대법원장을 청문회로 압박할수록 사법개혁의 본질은 사라지고, 오히려 그를 ‘사법부 수호자’로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석연치 않은 판결에 의구심을 보내는 국민이 상당하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사법개혁은 사법개혁대로 진행하며, 확실한 증거를 갖춘 헌법 절차에 따른 탄핵 소추가 적절합니다. 대법원장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수로 가능하므로, 질질 끌며 개혁 동력을 잃을 필요도 없습니다
정청래 대표 국회 입성 2004년 ‘개혁’vs김대중 전 대통령의 ‘개혁’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처음 국회에 발을 들였던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노 전 대통령 탄핵 역풍 덕분에 152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과거사 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 등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놀랍게도 이명박 정권의 출범이었습니다.
본질을 놓친 개혁은, 막 100일이 지난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실이 된 것처럼, 조희대 대통령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문 전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은 불과 4년 전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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