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정기국회서 배임죄 폐지…모든 경제형벌 합리화 적극 추진"

野 "배임죄 폐지하면 이재명 범죄 덮혀" 지적에 "정치검찰 출신들이 정치 공세에만 몰두"

"신천지 교인 10만명 국힘 가입 의혹, 철저한 수사 필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2025.09.2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배임죄를 폐지할 것”이라며 “모든 경제형벌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하고 투자하며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배임죄 폐지는 재계의 오랜 숙원 사항으로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배임죄 폐지를 건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 야권에서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폐지 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성남FC 사건 모두 배임죄로 기소돼 있는데 다 날아간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정치검찰 출신 정치인들이 재계의 숙원을 외면하고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막 회복의 길에 들어선 민생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신천지 교인 10만여 명이 국민의힘에 가입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에 일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해당 의혹이 덮인다면 민주주의 헌정 질서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