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민의힘을 향해 "배임죄 폐지를 민생경제협의체 안건 상정하고 정기국회 내 신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배임죄 폐지에 찬성하나, 반대하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는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한 숙원 과제"라며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에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깊은 논의와 고민 끝에 배임죄 폐지를 결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배임죄 폐지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친기업 정당을 자처하며 재계의 숙원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며 "일부 정치인은 사실과 의도를 왜곡하면서 정치 공세에 몰두하고 있다.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이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을 두고 "1호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반대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배임죄 폐지에 반대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과 재계 앞에서 분명히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전날 구속된 것과 관련해 "특검은 정교유착, 국정농단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 달라"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천지, 국민의힘과 신천지 간 유착 의혹도 계속 점증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단죄를 통해 다시는 헌법과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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