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의 자금 조달을 도와주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소액 장기 연체 채권이 7년 새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가뭄 같은 자연재해와 고금리 국면이 맞물려 창업 농가와 영세농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채권 소각 등을 통해 이들의 재기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년 이상 경과한 1000만 원 이하 채권 건수와 총원리금은 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132건(5억 7400만 원)에서 2023년 844건(35억 400만 원), 2024년 1111건(44억 5400만 원), 2025년 상반기 1335건(51억 9100만 원) 등으로 늘었다.
특히 농신보 초기에는 한 해 20여 건 증가에 그쳤던 소액 채권이 올 상반기에만 224건 늘며 급증 추세를 보였다. 농신보는 담보력이 부족한 농어민이 대출을 받을 때 신용 보증을 대리하는 제도로 청년농 등이 혜택을 받아왔다.
농신보 원리금 상승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이어진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한 농어업계의 채무 상환 역량 감소를 반영한다는 시각이다. 이에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데 장기간 추심 고통에 시달린 농어민들을 위해 소액 채권 매입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소액 장기 연체 채권은 채무자의 재기를 가로막고 추심 관리 비용이 회수 실익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내년 예산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신보 정부 출연금 1500억 원이 전액 삭감되며 농어민의 최소한의 자금 통로가 위협받게 됐다는 우려도 있다.
문 의원은 “현장에 새로 뛰어드는 청년 농업인은 담보 여력이 부족해 보증 의존도가 높고 갈수록 늘어나는 기후 재난에 농어민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소액 장기 연체 채권 소각 등을 통해 농어민의 재기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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