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압박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헌법과 삼권분립에 대한 전면 도전이자, 독재국가로 가기 위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하고 사법부 압박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측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15일 서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산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의 통치 논리와 다를 바 없다. 한마디로 더불어공산당 1당 독재 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특히 여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쏟아냈다. 그는 “내란몰이 거짓 선동의 완성은 내란의 유죄여야 하는데, 그 유죄판결문을 민주당이 직접 쓰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특별재판부가 국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니 전담재판부로 호도하고 있는데 그 둘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담재판부를 두어도 그것은 필요하면 사법부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며 “여기에 대해 민주당이 언급하고 개입하는 그 순간 그것부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또 “사법부의 독립은 사건의 무작위 배당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이 전담재판부는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 원칙을 짓밟고 재판을 정치 재판으로 전락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사법 장악 독재에 맞서 이제 우리는 다시 헌법과 법을 생각해야 한다"며 "사법부도 헌법과 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중단된 재판을 즉시 재개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개혁신당도 여당의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과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촉구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내란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이는데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을 알고 특별재판부를 추진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 사태를 민주당에서 정치 도구화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완장을 차고 전체주의적으로 밀어붙이는 국면은 계엄을 겪은 우리 국민들이 또 다른 민주주의 파괴를 목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평상심을 찾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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