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사법부를 겨냥해 “이재명 정부 들어 사법부가 권력 앞에 너무 쉽게 드러누웠기 때문에 민주당의 무도한 칼날이 사법부를 향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이날 부산 부산광역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차 사법파동을 언급하며 “이명박 정권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 신형철 전 대법관이 촛불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미 그 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관련 재판부에 다른 사건을 함께 배당하고자 했던 게 원인이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됐을 때 법원의 모든 판사들이 일어서 연판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6차 사법파동을 두고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특정 연구회의 학술회를 축소해 진행하라고 했던 게 사법농단의 발단”이라며 “법원이, 법관이, 사법부가 목숨처럼 여기는 사법부의 독립이란 이런 것이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법원, 사법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은 이렇게 지켜져 왔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이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인지 모르겠다고 한마디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것이야말로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이라며 “민주당과 이 대통령의 생각 기저에는 늘 헌법을 파괴하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내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내란이라는 말을 쉽게 갖다 붙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를 향해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았고, 그럴 때마다 모든 법관이 분연히 일어섰다”며 “사법부가 스스로를 지키려 할 때 국민도 함께 지켜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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