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RE100 산단 추진에 “규제 제로 원칙”과 “파격적인 교육·정주 지원”을 지시했다. RE100 산단은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탄소 중립형 산단으로 지역별 산단 추진은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RE100 산단 조성 지역은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소비(지산지소)가 가능한 호남 등의 서남권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이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규제 제로 원칙과 함께 “교육과 정주 여건의 파격적인 지원을 비롯해 송전망 절감 비용 등의 간접 비용 등을 포함해 파격적인 전기요금 할인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전기요금을 거리별로 차등 방안을 고민하는데 간접 비용을 포함해 RE100 산단 입주 기업에 당초 검토한 할인 혜택을 1차로 보고했지만 그보다 파격적인 정주 할인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정주 여건을 병행해야 한다”며 “관련 부처와 TF를 만들고 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일석삼조 이상의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관점에서는 안정적 RE100 인프라 효과를 올리고 지역 관점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지렛대로 첨단 기업을 유지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가적으로는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소비해 송전망 인프라를 효율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100 조성 지역으로는 서남권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실장은 “(RE100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RE100을 100% 충족해야 하고 해당 지역에 재생에너지 발전원들이 밀집돼야 한다”며 “자연스럽게 서남권이 후보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유식 해상풍력 등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많이 발전이 됐거나 앞으로 (발전) 계획이 돼 있는 서남권, 그 다음 울산 정도가 특별법이 제정되면 유리한 지역이 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호남 지역 전력 계통 해소 방안도 논의됐다. 김 실장은 “허수 사업자를 가려내는 방안 등을 통해 100일 내 추가 접속 물량을 1기가까지 늘리고 연말까지 총 2.3기가까지 개통 접속 물량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실장은 또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신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중심으로 K그리드 구축 방안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실장이 정책 브리핑에 나선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특히 RE100 추진 방안을 최우선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정한 것은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현 정부 핵심 국정철학에 부합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인공지능(AI) 정부 구현에 나선 이재명 정부로서는 에너지 믹스를 통해 전기료를 낮추고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글로벌 AI 기업을 유치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AI 기업 유치의 핵심 열쇠로 꼽히는 데이터센터가 전력 소요가 크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RE100 산단 구상과는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김 실장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투자도 병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의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이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해 달라”고 했다. 최근 계속되는 폭염과 관련해서는 “민간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신속재난대응팀을 구성하라”고 당부하는 동시에 산업 안전 대책 강화를 주문했다.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은 불시 단속하고 근로감독관을 늘려 빈틈없이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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