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일 “(미국 측에) 통상·투자·구매·안보 관련 전반을 망라한 패키지(딜)를 감안해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했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 협상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던 위 실장은 이른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서한’이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집중된 만큼 한국은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미국을 설득할 것이라고 전했다.
위 실장은 이날 2박 4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7일 백악관에서 마코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과 한미 안보실장협의를 갖고 양국이 마주한 현안과 고위급 교류를 비롯해 동맹 관계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고 “조속한 시일 내 열기로 양국이 공감했다”고만 했다. 그동안 상호관세가 발효되는 다음 달 1일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됐지만 위 실장은 “정상회담이 모든 것의 관건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특히 위 실장은 패키지 관세 협의에 루비오 장관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루비오 장관이 이번 서한이 무역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모든 나라에 일률적으로 발송된 것이라 설명했다”고 말해 포괄적인 접근을 통한 관세 타결 가능성을 내비쳤다. 관세 협상에서 정부의 목표에 대한 질문에 위 실장은 “예단하지 않고, 궁극적 목표는 (관세를) 없게 하는 것이고 타협한다면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괄적 접근의 범위에 ‘주한미군 규모, 전시작전권’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그는 “안보 협의 속에는 지금 말한 것들이 국방비를 포함해 논의 대상 중 하나지만 (논의가) 오래갈 수 있는 현안”이라며 현재 당면 과제에서 비켜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을 재차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논의하지는 않았다”며 “사실관계를 밝히는 차원에서 대처하는 게 적절하다”고 답했다.
"트럼프 작전에 말릴라"…한미정상회담 속도조절론 '솔솔'
미국발 25% 상호관세 발효 시점이 3주 연기되면서 ‘관세 골든타임’을 잡기 위한 한미 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미국이 관세 협상의 진전을 정상회담과 연계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부의 손익계산이 분주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통상 전반의 문제를 진전시키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열어 국방비 문제 등 안보 문제까지 일괄 타결을 시도해야 한다는 행동론과 관세 협상에 속도를 낼 경우 미국의 전략에 휘말릴 수 있으니 시간을 벌며 국익을 챙기는 방식의 신중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미 간 협상의 접점을 찾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일 귀국했다. 이번 위 실장의 방미 협상 성과는 이후 한미 정상회담 확정으로 확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 실장이 미국 현지에서 ‘조속한 시일’을 언급한 만큼 상호관세가 발효되는 다음 달 1일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지가 관건이다.
문제는 미국이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관세 서한을 보낸 지 하루 만인 8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한국을 미국이 재건했다”며 1년에 100억 달러(13조 7000억 원)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을 재차 요구했다. 이는 내년도 분담금 1조 5000억 원의 9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미국 내부의 ‘선 통상, 후 회담’ 기류와 달리 압박은 안보 이슈까지 전방위적인 셈이다.
美, 관세협상·정상회담 연계 기류
톱다운 방식 '일괄타결' 힘얻지만
"국익 관철이 더 중요" 신중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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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관철이 더 중요" 신중론도
결국 정상회담을 통해 톱다운 방식의 ‘패키지 원샷딜’이 불가피하다는 행동론이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발 청구서가 더 커지기 전에 일부 비관세 부문을 양보해서라도 수출 산업과 안보 협력까지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원묵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종합적인 패키지 플랜이 필요하다”며 “골든타임을 허비하면 한국은 패싱당할 수도 있어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의 압박 배경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 대통령실 측은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김용범 정책실장)라며 무작정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조도 감지된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소 한 연구원은 “미국은 우호적인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강하게 몰아붙여 다른 국가에 대한 관세 협상에 지렛대로 삼으려고 한다”며 “시간과 압박에 얽매여 정상회담을 서두를 경우 관세 협상마저 손해를 키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되레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김을 빼야 한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20%관세율로 협상이 타결된 베트남 같은 국가를 기준점으로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한 뒤에 정상회담을 열어도 늦지 않다”고 짚었다. 그는 “안방에서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주도권을 쥐고 협상을 완결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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