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일 “(미국 측에) 통상·투자·구매·안보 관련 전반을 망라한 패키지(딜)를 감안해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했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 협상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던 위 실장은 이른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서한’이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집중된 만큼 한국은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미국을 설득할 것이라고 전했다.
위 실장은 이날 2박 4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7일 백악관에서 마코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과 한미 안보실장협의를 갖고 양국이 마주한 현안과 고위급 교류를 비롯해 동맹 관계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고 “조속한 시일 내 열기로 양국이 공감했다”고만 했다. 그동안 상호관세가 발효되는 다음 달 1일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됐지만 위 실장은 “정상회담이 모든 것의 관건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특히 위 실장은 패키지 관세 협의에 루비오 장관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루비오 장관이 이번 서한이 무역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모든 나라에 일률적으로 발송된 것이라 설명했다”고 말해 포괄적인 접근을 통한 관세 타결 가능성을 내비쳤다. 관세 협상에서 정부의 목표에 대한 질문에 위 실장은 “예단하지 않고, 궁극적 목표는 (관세를) 없게 하는 것이고 타협한다면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괄적 접근의 범위에 ‘주한미군 규모, 전시작전권’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그는 “안보 협의 속에는 지금 말한 것들이 국방비를 포함해 논의 대상 중 하나지만 (논의가) 오래갈 수 있는 현안”이라며 현재 당면 과제에서 비켜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을 재차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논의하지는 않았다”며 “사실관계를 밝히는 차원에서 대처하는 게 적절하다”고 답했다. 다만 이 같은 미국의 압박에 결국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의 ‘패키지 원샷딜’이 불가피하다는 조기 회담 추진론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 배경을 이해하고 회담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시간과 압박에 얽매여 정상회담을 서두를 경우 관세 협상마저 손해를 키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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