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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초동 야단법석] '박원순 성희롱' 행정소송···인권위원 직접 변론 나서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박 전 시장의 적 언동을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한 것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낸 가운데 인권위원이 직접 인권위를 변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인권위가 김수정 지향 변호사를 사건 대리인으로 선임한 가운데 최근 대법원장이 김 변호사를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지명했기 때문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오는 9월 7일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지난 4월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연다. 강 여사 측 소송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박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소송에서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와 전다운 변호사를 지난 6월 4일 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이 중 김 변호사는 법무부 여성아동정책 심의위원과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등 여성 인권 관련 활동을 이어온 변호사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지원하기도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4일 “아동·청소년, 이주여성,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인권 신장에 기여해왔다”며 김 변호사를 임성택 인권위원의 후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해당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9월에 열리는 만큼 8월 26일 임 인권위원의 임기가 마무리되면 김 변호사는 인권위원으로 ‘박 전 시장 성희롱 결정’ 사건을 직접 변호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대법원 측은 김 변호사가 인권위 소송대리인을 맡은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인권위 비상임위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 인권위의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 혹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업무를 겸하지 못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김 변호사가 아직 인권위원이 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현행 규칙만 놓고 보면 이번 사건을 대리하는 것이 규칙 위반은 아닐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을 대리하는 정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사건을 먼저 수임한 다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만큼 이해충돌 문제는 없을 거 같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이번 소송에서 ‘성희롱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과 피해 여성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 지는 당사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며 “한쪽 입장만 들을 수 있는 환경이었던 만큼 인권위가 사실조사에 나설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실 조사를 해 이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다툴 것”이라며 “‘알 수 없다’가 맞는 결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다. 인권위는 이어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실 운영 관행 개선과 성평등 직무 가이드라인 마련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점검과 2차 피해 관련 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

서울경제는 김 변호사의 입장을 듣고자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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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민구 기자
칼 세이건이 책 ‘코스모스’를 쓰고 아내에게 남긴 헌사입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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