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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수처 속도내는 與, 윤석열 사퇴 압박...野 "저항 직면할 것"

이해찬 "특단 대책...이달 마무리"

설훈 "독재 언급 尹, 물러나라"

통합당 "부당한 압력 중단" 반발

김도읍(가운데) 간사 등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력형비리 수사 등 법사위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수진 의원, 김 간사, 유상범 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또다시 격돌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고 발언한 윤 총장을 향해 “물러나라”고 요구하면서도 통합당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구하고 나섰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이 같은 요구에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여야가 윤 총장과 공수처 출범을 놓고 전선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18일) 시작까지는 후보추천위원을 선임,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을 분명히 한다”고 압박했다. 공수처 출범 시한은 지난달 15일로 이미 법정 시한을 넘어선 상태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을 주문한 데 따라 전날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통합당이 야당 몫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어 후보추천위원회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통합당은 공수처 출범에 대해 여전히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이 진행 중이고 헌재 판단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 순리”라며 “법을 개정해 밀어붙인다면 큰 저항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 유상범 통합당 의원은 공수처법 처리 전 반대 토론에 나서 “여권에서는 공수처를 발족하면 제1호 수사 대상으로 윤 총장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야는 윤 총장을 놓고도 거침없는 비판을 주고받았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이 독재와 전체주의를 언급할 자격이 있나”라며 “이제 물러나야 한다”고 공개사퇴를 요구했다. 여권에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사퇴 요구가 있었지만 지도부 공개회의에서 사퇴를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윤 총장 압박과 관련해 “검찰총장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희석 부대변인은 “그들의 ‘민주’는 우리가 아는 그 ‘민주’가 아니고 그들의 ‘법’은 상식 속의 그 ‘법’이 아닌 것”이라며 “무서운 일”이라고 비판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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