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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칸에서 '찰칵찰칵'…여자 화장실에 숨어서 '몰카' 찍던 30대 쇠고랑

  김경훈 기자 2019-11-22

  여자 화장실에 몰래 숨어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3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22일 전북 완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9시33분쯤 완주군 이서면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해당 여성이 촬영하던 A씨를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자 A씨는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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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억 불법 정치자금' 송인배 前비서관, 2심도 집행유예

  윤경환 기자 2019-11-22

  수 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은 2억4,000여 만원에서 2억9,200여 만원으로 늘렸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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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딸 장학금 논란' 부산대 "특혜 소지…동양대 총장상 위조 확인되면 입학 취소"(종합)

  김경훈 기자 2019-11-22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의 ‘장학금 특혜 의혹’과 관련, 외부장학금을 기탁한 자가 수혜자를 직접 지정하지 못하도록 학칙을 바꾸겠다고 밝혔다.22일 부산대는 학생처장 명의로 ‘조국 전 장관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한 대학본부 입장 표명’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총학생회에 보냈다고 전했다.공문 내용을 보면 부산대는 조씨의 장학금 특혜 의혹에 대해 “단과대나 학교 본부의 외부장학금 지급 과정에서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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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강사 처우개선 예산 필요액의 3분의 1"

  김희원 기자 2019-11-22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에 따라 정부가 편성한 대학 시간강사 처우 예산이 필요 지원액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입법조사처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22일 ‘강사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내고 “정부의 2020년도 예산안에 담긴 강사 처우개선 예산 809억원은 실제 필요하다고 추정되는 3,000억원 안팎보다 부족하다”면서 “예산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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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쌍둥이 시험 유출'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2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윤경환 기자 2019-11-22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징역 3년6개월)보다 6개월 더 형량이 줄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5일 현모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이 현 전 부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현 전 부장의 아내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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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리자→이용자, 환금시가→환율'…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국회 제출 완료

  조권형 기자 2019-11-22

  22일 법무부는 친족·상속 부분에 대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7년1월부터 2년간 개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 기간 동안 특별팀(TF) 운영,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쳤다.법무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친족·상속편은 이번 개정안의 마지막 부분이다. 법무부는 지난 5월 총칙편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8월9일 물권편, 9월27일 채권편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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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 업종별 기업 랭킹비교]은행업 재무평가는 신한, 현직자 만족도는 우리, 연봉은 KB 좋아

  박준호 기자 2019-11-22

  취업준비생들이 선망하는 대표적 직장을 꼽으라면 은행권이 빠지지 않는다. 점포가 전국에 있어 채용 규모가 크고 문과생들에게도 문호가 열리는 몇 안 되는 기회기도 하다. 금융감독원의 은행경영통계 기준으로 점포가 많은 상위 5개 은행을 꼽는다면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꼽힌다. 이들 국내 주요 은행의 규모, 재무상태, 재직자 평가가 어떤지 진학사의 취업정보사이트 캐치(CATCH)의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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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 "조국 딸 장학금, 특혜 소지" 뒤늦은 입장표명(속보)

  정민수 기자 2019-11-22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 씨의 장학금 특혜 의혹에 대해 “교육 형평성과 도덕적 차원에서 특혜 소지가 있었다”는 뒤늦은 입장을 내놨다. 부산대는 22일 학생처장 명의로 ‘조국 장관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한 대학본부 입장 표명’이란 제목의 공문을 총학생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 공문에서 부산대는 조 씨의 장학금 특혜 의혹에 “학칙이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교육 형평성과 도덕적 차원에서 특혜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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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10월 법인 파산도 사상 최대... 브레이크 없는 경기하강

  윤경환 기자 2019-11-22

  빚을 갚지 못해 아예 사업을 접기로 한 기업 수가 9월에 이어 지난 10월에도 두 달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가운데 기업 운영에 여전히 빨간불이 켜진 모양새다. 29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 10월 법인의 파산신청 건수는 총 78건으로 역대 10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기존 최대치였던 지난해 10월(73건)보다 5건이 더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서울회생법원에 39건의 파산신청이 들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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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치명적 위협 땐 ‘권총’ 사용한다

  김현상 기자 2019-11-22

  경찰이 공무집행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치명적 공격행위에 처할 경우 권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물리력 행사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위협 수준에 따른 적정 물리력 판단 지침이 도입된 것으로, 경찰은 도입 이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24일부터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현장 경찰관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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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KT 임원과의 저녁식사 자리는 2009년으로 확인돼"...檢 주장 반박

  한동훈 기자 2019-11-22

  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1년 저녁식사 자리에서 KT의 임원들에게 딸의 정규직 채용을 부탁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혐의 7차 공판에 출석한 김 의원은 “그동안 쟁점이 됐던 이석채 전 KT회장, 서유열 전 사장과의 저녁식사 자리 시기가 재판부의 금융거래내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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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사회정책 법안 국회 통과 못하면 하위법령 정비키로

  김희원 기자 2019-11-22

  정부가 아이돌봄이나 미세먼지 등 사회 정책 관련 법안들이 20대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하위 법령 정비에 착수하기로 했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관계 부처와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포용국가 정책과 관련이 있는 ‘아이돌봄지원법’, ‘고용보험법’,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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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정치자금' 송인배 2심서도 집유...추징금 2억6,000만원

  신현주 기자 2019-11-22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한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 액수를 2억 4,000여만원에서 2억 6,000여만원으로 상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은 전업 정치인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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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국어로 신고하세요”…결혼이주여성 지원 112 다국어 신고앱 나온다

  이경운 기자 2019-11-22

  결혼이주여성이 가정폭력 등 피해를 경찰에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13개 언어를 지원하는 ‘112 다국어 신고앱’이 만들어진다. 여성가족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6일 경기도 양주에서 베트남 여성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해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안전망 필요성이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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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살 딸 학대' 20대 미혼모, 살인죄로 법정 선다

  신현주 기자 2019-11-22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미혼모와 범행에 가담한 그의 지인들이 살인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24·여)씨와 그의 지인 B(22·여)씨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B 씨와 함께 이달 14일 경기도 김포시 한 빌라에서 옷걸이용 행거봉과 주먹 등으로 딸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