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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1억 수수한 금융사 직원 10년 징역형은 합헌

  이희조 기자 2020-04-05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10년 이상 징역형을 받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분양대행업체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은행 직원 윤모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5조 4항 1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항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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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탈북민 학력은 국정원 조사 기록에 의존해야"

  이희조 기자 2020-04-05

  탈북민의 학력은 입국 당시 국정원 조사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탈북민 A씨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학력 확인서 정정 불가 취소 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1998년 중국으로 탈북해 2007년 우리나라로 입국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준비 중이던 A씨는 2017년 시험 응시를 위해 학력 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자신의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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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원격수업 미숙한 교사 지원 나선다

  김창영 기자 2020-04-05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일선 학교 중·고교 교사들을 위해 실시간으로 쌍방향 화상 원격수업이 가능한 프로그램 활용 교육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상 초유의 전국 초·중·고교 순차적 온라인 개학을 나흘 앞두고 디지털 기술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지역 중·고교 교사들을 위한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KAIST는 본원 캠퍼스가 위치한 대전 유성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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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코로나19 대구 63세 남성 숨져…국내 사망자 185명

  정혜진 기자 2020-04-05

  (속보) 코로나19 대구 63세 남성 숨져…국내 사망자 185명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63세 남성이 대구가톨릭대병원에서 사망했다. 이로써 코로나19 국내 사망자는 185명, 대구는 125명으로 늘어났다. 고인은 지난 2월 26일 대구의료원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기저질환으로 만성 폐쇄성 폐 질환, 고혈압, 당뇨를 앓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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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 800억 추가 푼다...재난지원금도 상품권으로

  정혜진 기자 2020-04-05

  서울시가 서울사랑상품권의 15% 할인판매분(500억원 규모)이 조기 소진되면서 추가로 800억원을 풀기로 했다. 추가 800억원 역시 15% 할인판매에 5% 캐시백 조건으로 판매한다.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15% 할인 판매한 서울사랑상품권 500억원어치는 열흘만인 4월 1일에 ‘완판’됐다. 이는 당초 7월 말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다.서울사랑상품권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제로페이 결제액과 소상공인의 가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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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 공익, 실형 받을까

  이희조 기자 2020-04-05

  텔레그램을 통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근무 시절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넘긴 최모(26)씨가 실형을 받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최씨가 향후 다른 혐의를 추가로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번 사건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쳐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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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 우려에 경찰청 행정역량 집중

  이경운 기자 2020-04-05

  ‘민식이법’ 형량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경찰이 관련 사고에 대한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아동 교통사고 형량을 강화한 민식이법과 관련해 해당 법에 적용되는 사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지침을 전국 경찰서에 하달했다. 민식이법은 작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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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에서 ‘코로나19’ 완치 후 재확진 잇따라

  손성락 기자 2020-04-05

  경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 판정 후 다시 확진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5일 경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완치 후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지난 2일과 3일 이틀 동안에만 4명이나 나왔다. 이로써 경북에서 재확진 환자는 9명으로 늘었다.실제로 김천에 사는 A(41)씨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김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완치 판정을 받아 지난달 23일 퇴원했다. 그러나 11일 만인 지난 3일 확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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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중에 국가기술자격 시험 치러져

  이경운 기자 2020-04-0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국가기술자격 시험이 5일 전국적으로 치러졌다. 수험생들이 1ｍ 이상 떨어지게 하는 등 방역 조치가 있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시험이 시행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가기술자격 정기 검정인 제1회 기능사 실기시험과 제67회 기능장 필기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두 시험에 모두 2만5,245명이 응시했다. 기능사 실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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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댓글창에 욕설·인격 모독 3분의 1로 줄었다... 자진 삭제도 40% 달해

  정혜진 기자 2020-04-05

  네이버 댓글창에 욕설·인격 모독 3분의 1로 줄었다... 자진 삭제도 40% 달해 네이버의 댓글 이력이 공개되면서 나타난 도 넘은 인격 모독, 직설적인 욕이 들어간 댓글이 가장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5일 네이버 데이터랩의 댓글 통계에 따르면 댓글 이력을 공개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보름 동안 규정 미준수로 삭제된 댓글은 1만5,236개를 기록했는데, 이는 그전 2주간 삭제된 4만6,166개의 3분의 1수준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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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코로나19 집단 발병 대실·한사랑요양병원 확진 80대 2명 사망

  정혜진 기자 2020-04-05

  (속보)대실·한사랑요양병원 확진 80대 2명 숨져...국내 사망자 18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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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배달의 민족' 독과점 횡포…합리적 경쟁체계 강구한다"

  윤종열 기자 2020-04-04

  이재명 경기지사가 ‘배달의 민족’을 독과점의 횡포로 보고 개선책 마련에 나선다. 이 지사는 4일 페이스북에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되는가 봅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란 제목을 통해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들을 보호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며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밝혔다.

• 의정부성모병원 입원했던 50대, 코로나19 확진 하루 만에 사망

  윤종열 기자 2020-04-04

  지난달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한 50대 중증장애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하루 만인 4일 사망했다. 포천시는 3일 오전 7시 45분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장애인 A씨가 명지병원에 입원한 뒤 이날 오전 4시 40분께 사망했다고 밝혔다. 포천시에서 발생한 첫 사망자다. 이로써 국내 사망자는 181명으로 늘었다. 포천시 소흘읍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11일부터 21일까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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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코로나19 피하기 어려운 감염폭발…마음의 준비하고 실질적 대비 할 때"

  윤종열 기자 2020-04-04

  이재명 경기도지사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이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감염폭발을 애써 부인하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의연하게 맞닥뜨리고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피하기 어려운 감염폭발…마음의 준비를 하고 실질적 대비를 할 때“란 제목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는 방역당국의 전례 없는 대처에도 불구하고 감염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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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나미비아에 고립됐던 한국인 9명, 독일 전세기 타고 귀국길 올라

  박우인 기자 2020-04-04

  아프리카 남부 국가인 나미비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퍼지면서 국경을 봉쇄하는 바람에 열흘 넘게 발이 묶였던 한국인 9명이 독일 정부의 전세기를 타고 귀국하게 됐다. 주앙골라한국대사관의 설명을 종합하면 한국 국민을 태운 독일 루프트한자 전세기가 4일 나미비아의 수도 빈트후크 소재 호세아 쿠타코 공항에서 독일 뮌헨으로 출발했다. 이 중 60대 이상 고령자도 5명이다. 주앙골라대사관은 나미비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