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순 인기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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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칼럼] 미국은 힘을 낭비했다

  2019-06-17

  (America squanders its power)이번주 우리는 흔치 않는 광경을 목격했다. 미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 중 하나인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이 테헤란을 방문해 달러화에 기반을 두지 않는 이란·유럽 전용 결제시스템이 곧 가동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INSTEX’라 불리는 새로운 결제시스템을 공동 제작한 독일과 영국·프랑스 등 3국의 조율을 거쳐 이뤄졌다. INSTEX가 완전히 부적절하거나 제 기능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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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터리]기업 생존경쟁과 규제

  2019-06-16

  현장을 다니다 보면 기업인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다 보니 생존을 걱정하는 기업인들이 적지 않다. 창업 이후 겪게 되는 어려움에 이골이 날 법도 하지만 기업 생존의 문제는 여전히 기업인들에게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기업이 성장해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 기업 규모를 키우고 채용을 늘린 기업들이 많아져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고질적인 청년실업은 물론 중장년 실업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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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상논단] 정치권 협력, 작게 가자 그러나 길게 보자

  2019-06-16

  현안을 둘러싼 정당 간 대립에 더해 여야 간 ‘막말’ 공방이 상당 시간 이어지면서 국회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선거법 개정, 사법개혁 논의, 추경예산 심의 등 처리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국회가 공전하자 일각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까지 제기하고 있다. 진영논리에 더해 여론전이 가세하고, 총선을 앞둔 각 당의 계파 문제 등 내부사정이 얽혀 들어가면서 여야 간에 소통과 협력의 물꼬가 트일 기미가 잘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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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24시] 6.25 교훈은 과도하더라도 확실한 안보 추구다

  2019-06-16

  임진왜란 직전 일본을 시찰하고 온 통신사의 정사(正使)와 달리 부사(副使)인 김성일은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의 주장이 수용돼 조선은 잠시 태평했지만 결국 7년 동안 전란에 시달렸다. 6·25전쟁 직전 신성모 국방장관은 “점심은 평양, 저녁은 신의주”라면서 국민을 안심시켰지만 이후 3년 동안 온 산하는 피로 물들었다. 잠시 안도하고자 국방을 위한 노력과 비용을 아낀 대가다.지난 2018년 4월 판문점선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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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 통해 세상읽기] 自强不息(자강불식)

  2019-06-14

  폴란드에서 개최되는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가 결승 진출이라는 커다란 성과를 일궈냈다. 강팀과 같은 조에 편성돼 예선 통과도 어려우리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특히 예선전 첫 상대였던 포르투갈에 패배를 당하자 우리 언론에서는 예선 통과를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상하는 보도를 냈다. 하지만 대표팀은 첫 패배 이후에도 실망하지 않고 꾸역꾸역 한 경기씩 승리를 거뒀다. 그 결과 이제 꿈이 아니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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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리모델링 국가직무능력표준 필요하다

  2019-06-14

  1기 신도시 개발 이후로 고밀도 공동주택이 대량 공급되면서 고밀도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여러 사회·경제적 원인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주거성능이 뒤떨어지고 생활환경이 열악한 주택을 방치하다시피하고 있다.정부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을 허용했으나 현재 진행되는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성이 검증된 일부 지역에서만 한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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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 정부 빚, 결국 국민이 갚는다

  2019-06-13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따른 복지지출이 정부를 빚쟁이로 만들고 있다. 국민들의 생활이 나아진 것도 아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2.9%포인트나 상승한 97.9%였다. 중국 다음으로 크게 늘었다.그동안 재정적자는 초과 세수로 상당 부분을 충당했는데 이제 이것으로도 부족해 국채발행을 늘리고 있다. 올해 예산 증가율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의 3배 이상인 9.7%인데도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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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3기 신도시 갈등의 해법

  2019-06-13

  작년 12월과 지난 5월에 두 차례에 걸쳐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을 발표한 바 있다. 1차에서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과천 등이 3기 신도시로 확정되었고 2차에서는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이 다시 3기 신도시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3기 신도시 건설은 치솟는 서울의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문제는 최근에 3기 신도시 인근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에 봉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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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터리] 비움과 채움의 미학

  2019-06-12

  나는 한옥을 좋아한다. 아니 그리워한다. 한옥을 그리워하는 것은 비움의 미학이 돋보이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내가 살았던 한옥에는 큰 마당이 있었다. 한옥의 마당은 마치 한국화의 여백의 미학처럼 그 자체로 쉼을 선물했다. 그러면서 계절마다 제격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자연을 넉넉하게 품었다.또한 마당은 집에 사는 사람들을 중재해주고 사이좋게 만들어주기도 했다. 문 닫는 소리나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가족의 기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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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화의 4차산업혁명] 소비자운동으로 뒤틀린 규제 바로잡자

  2019-06-12

  규제는 옷과 같이 환경 변화에 따라 갈아입어야 한다. 규제는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조정하는 순기능으로 출발하나 환경이 변화하면 여름에 겨울옷을 입는 것과 같이 역기능이 증가한다. 규제에 공존하는 편익과 비용이라는 순기능과 역기능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그런데 규제가 갖는 진입 장벽의 성격은 필연적으로 규제를 장벽 삼아 지대(地代)를 추구하는 이익집단을 형성하게 된다. 김태윤 한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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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문화유산 낳은 동서양 교차로...곳곳에 亞 기마유목민 숨결

  2019-06-11

  ◇코카서스는 어떤 곳인가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코카서스 지역은 선사시대부터 인류 이동의 중요한 경로였고 역사 시대에는 동서양 문명의 교차로 역할을 해온 실크로드의 거점지역이다. 또 스키타이·흉노·돌궐·몽골 등 아시아 기마유목민이 대제국을 건설하며 맹활약해온 역사적인 땅으로 한민족 고대사와도 연결돼 있다. 코카서스산맥 북쪽 지역은 러시아 영역으로 체첸 등 7개 공화국과 2개 지방, 1개 주가 있고 남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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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터리]4차 산업혁명 확산 어찌 대응할 것인가

  2019-06-11

  몇 년 전부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간다고 업계와 정부가 노력했으나 큰 성과가 있다는 소식은 없다. 향후 확산에 과거 산업혁명의 특징과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몇 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먼저 산업혁명은 혁신기술로 가능했고 이는 주로 기업인과 발명가가 개발했다는 점이다. 존 케이, 제임스 하그리브스, 토머스 에디슨, 헨리 포드, 오노 다이이치 등 기술혁신가는 주로 기업인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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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로여는 수요일] 짝퉁

  2019-06-11

  - 구재기신은 물낯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떠 인간을 창조해 냈지만 인간은 물낯을 굽어보며 자기 모습 그대로 신을 만들었다그래서지상의 지금에는 본래 하나였던 신이 인간처럼 수없이 많아졌다 저마다 섬기는 신의 얼굴이 다른 까닭이군요. 신을 베낀 인간을 다시 베꼈으니 신이 인간의 부족만큼이나 많았던 까닭이군요. 짝퉁이라 너무 나무라지 마셔요. 최선을 다해 신을 닮은 자신의 모습을 섬기고 있으니까요. 진달래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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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교칼럼] 오사카 G20 정상회의와 한일 관계

  2019-06-11

  이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일본이 주최하지만 세계의 이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쏠리고 있다. 양국 간 정상회담을 통해 미중 통상마찰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항일 것이다. 주빈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난 5월 말 국빈으로 초청하고 또다시 G20 정상회의에서 ‘극진하게 모셔’ 미일 통상현안을 해소하고 자국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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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 경상수지 적자가 말하는 것

  2019-06-11

  최근 올 4월 잠정 국제수지가 발표됐다. 국제수지는 경상수지·금융계정 및 자본수지로 구성되며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서비스수지·본원소득수지·이전소득소지로 구성된다. 자본수지는 자본이전과 비생산·비금융자산으로 구분되며 금융계정은 직접투자·증권투자·파생금융상품·기타투자·통화당국의 준비자산으로 구분된다.이번 4월의 경상수지는 유럽 재정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12년 4월 이후 84개월 만에 처음으로 6억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