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속도전 아닌 눈치싸움이다[김창영의 실리콘밸리View]

사내칼럼 2025.12.28 20:18:54

인공지능(AI) 최강국인 미국에서 AI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AI의 지식재산권(IP) 도용, 막대한 전력 사용으로 전기요금을 치솟게 만드는 문제 등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자국 빅테크 타격을 이유로 머뭇거리자 주(州)정부 차원에서 입법에 착수한 모양새다. 미국의 AI 규제 논의는 올해 9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신호탄을 쐈다. 그가 연간 매출액 5억 달러(약 7170억 원) 이상인 AI 기업의 경우 문제 발생 시 서비스가 멈추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사고를 숨기면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청론직설] “성장 정체는 제도 실패 탓…기득권 깰 혁신 리더십 살려야”

사내칼럼 2026.01.05 17:47:08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 국면에 들어섰고 민주주의도 위기 징후를 보이고 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가 개조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런데도 정치권은 진영 논리에 갇혀 경제 혁신을 위한 구조 개혁은 등한시한 채 국민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정병석 아름다운서당 이사장(전 노동부 차관)은 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성장 정체 등 한국의 위기는 국가 시스템인 제도의 실패, 구체적으로 법 제도와 사회 규범 문화의 위기에서 기인한다”며 “법 제도를 개방적·포용적으로 정비하고 선진적 사회 문
[여명] '제 발 저린 의사' 오명 벗으려면

사내칼럼 2025.12.23 18:00:00

비의료인인 A 씨는 의사인 친척 B 씨 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차렸다. 병원 수익금은 딸의 차량 할부금, 카드 대금 등에 사용했다. 그러던 중 A 씨와 B 씨 사이에 병원 운영을 놓고 불화가 생겼다. A 씨는 내연 관계인 C 씨와 짜고 새로운 사무장 병원을 열었다. C 씨에게 연봉 1억 8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운영하다 결국 제보에 덜미가 잡혔다. A 씨가 두 곳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챙긴 돈은 무려 211억 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 씨의 행각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올 5월 역대 최대 포상금인 16억 원을 지급했다. 비의료인이 의료
[청론직설] “李, ‘승자독식 정치’ 결별하고 국민 통합에 전력 쏟아야”

사내칼럼 2025.12.22 18:01:18

올 6월 취임 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곧 청와대로 대통령실을 옮겨 집권 2년 차 업무를 시작한다.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끝내고 새해 국정 계획 구상에 돌입한 이 대통령 앞에는 쉽지 않은 여러 과제들이 놓여 있다. 집권 1년 차가 12·3 계엄으로 헝클어진 국가를 바로잡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나라 안팎의 난제를 풀어내며 뚜렷한 성과를 내야 할 시간이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공공인재학부 교수)은 2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권 2년 차를 앞둔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
[여명] 서학개미에 돌을 던지지 말라

사내칼럼 2025.12.21 17:39:18

환율 방어를 위한 총력전이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주기로 했다.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앞서 대통령실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해외 매출 비중이 큰 대기업을 소집해 달러 보유량을 줄이고 원화로 환전하라고 압박했다. 국민 노후자금 활용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동원 카드도 이어갔다. 한은과 국민연금의 650억 달러 한도 외환스와프 계약과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헤지(10%) 기간도 내년 말까지 1
[동십자각] '강감찬버스'가 마을버스에 던지는 질문

사내칼럼 2026.01.09 17:39:16

최근 2~3년 새 서울 곳곳에 새 이름을 단 버스가 잇달아 등장하고 있다. 성동구의 ‘성공버스’, 중구의 ‘내편중구버스’, 노원구의 ‘노원행복버스’, 관악구의 ‘강감찬버스’…. 자치구마다 특색 있는 이름을 내건 탓에 언뜻 관광객을 위한 시티투어버스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다르다.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이동을 돕기 위해 도입한 공공버스다. ‘산간벽지나 오지도 아닌 수도 서울에 대중교통 취약 지역이 웬 말’이냐는 반응도 있을 법하다. 하나 이런 지역이 실제 있다는 게 구청장들의 얘기다. 마을
[기자의 눈] 고려아연 수출신고, 늦어져도 괜찮나

사내칼럼 2026.01.08 18:11:36

비철금속 제련 기업 고려아연이 보유한 아연 제련 헤마타이트 공법은 우리나라 정부가 공인하는 국가핵심기술이다. 이 공법은 기존 방식보다 부산물을 적게 발생시켜 제품 순도를 높이고 환경오염을 줄인다고 한다. 고려아연은 이에 대해 “경쟁사들과 차별화에 성공한 기술”이라며 “해당 기술로 고려아연은 전 세계 아연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발돋움했다”고 평가했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있다. 고려아연이 헤마타이트 공법을 해외 생산 시설에 적용하려면 산업통상
[만화경] ‘조만장자’ 후보들의 인생 목표

사내칼럼 2025.12.22 18:01:59

1999년 1월의 어느 날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이던 청년 기업가 일론 머스크에게 수표가 배송됐다. 표시된 액수는 무려 약 2200만 달러. 그가 4년 전 대학을 졸업하고 차린 벤처기업 ‘집투(Zip2)’의 경영권을 팔고 받은 대금이다. 그는 그해 3월 1200만 달러를 투자해 엑스닷컴이라는 온라인 금융사를 세우는 등 모은 돈의 대부분을 재창업에 썼다. 엑스닷컴은 이듬해 경쟁사 페이팔과 합병됐고 페이팔은 다시 2002년 전자상거래 회사 이베이에 매각돼 머스크는 약 1억 8000만 달러를 벌었다. 그는 이 자금 전액을 스페이스X·
대통령의 고대사 관심이 진심이라면 [목요일 아침에]

사내칼럼 2025.12.18 06:05:00

2023년 9월 17일 경남 합천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이런 천금 같은 기회가 자칫 일부 강성 재야 연구자와 시민단체들의 친일 몰이로 무산될 뻔했다. 이들은 합천군과 우리 사학계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하면서 가야 제국(諸國·여러 나라) 중 ‘다라국(多羅國)’ ‘기문국(己汶國)’ 등의 명칭을 넣은 점을 시빗거리로 삼았다. 왜 우리 역사서가 아닌 일본 사료의 내용을 인용했느냐는 식의 주장이었다. 다라국이라는 명칭은 일본 고대 역사서인 일본서기뿐 아니라 중국 사료인 양직공도(梁職
[청론직설] “AI·반도체산업 경쟁은 국가대항전…주52시간 제한 풀어야"

사내칼럼 2025.12.29 17:48:50

경제는 성장 동력을 상실했고 정치는 신뢰를 잃었다. 저출산·고령화 덫에 갇힌 우리 경제는 올해 1% 성장도 버거울 정도로 거친 호흡을 토해내고 있지만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 정책과 법안은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다. 민생을 보듬어야 할 정치권은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려 강성 지지층을 향한 거친 언행만 남발한다. 우리나라 경제와 정치가 ‘갈 길은 먼데 해는 저물어가는’ 일모도원(日暮途遠) 형국에 놓여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여명] 망국병 '진영 논리'

사내칼럼 2026.01.13 18:06:14

우리 정치가 갈 데까지 갔다. 까도 까도 나오는 의혹에 결국 제명된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 등을 보면 허탈하기까지 하다. 먹고살기 힘든 시절 횡행했던 막걸리 선거, 노골적으로 불법 자금을 퍼 날랐던 차떼기 사건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각종 시스템은 현대화됐는데도 왜 우리 정치는 퇴행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하게 된다. 만약 정치권에서 딱 하나를 도려낼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된다면 ‘진영 논리’를 잘라내고 싶다. 우리 정치가 이토록 썩은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
[만화경] 안중근의사 유해봉환 사업

사내칼럼 2025.12.21 18:00:00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뒀다가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옮겨라.” 안중근 의사가 1910년 3월 26일 중국 뤼순 감옥에서 순국하기 직전 남긴 유언이다. 올해로 광복 80주년, 안 의사가 순국한 지 115년이 지났지만 유언은 실현되지 못했다. ‘안중근 의사 유해 봉환 사업’은 2005년 광복 60주년 기념사업으로 제15차 남북 장관급회담 합의가 이뤄지고 같은 해 북한 개성에서 실무 접촉이 진행되며 최초의 남북 보훈 협력 사업으로 첫걸음을 뗐다. 2006년 남북 공동조사단은 관계자 증언 등을 토대로 뤼순 감
[여명] 규제가 괴물을 키웠다

사내칼럼 2026.01.11 18:19:00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6년. 당시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를 국정과제로 내걸고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추진했다. 자본시장 및 서비스시장 자유화와 유통시장 개방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만들어진 것도 이때다. 까르푸·월마트 등 글로벌 유통 공룡들의 국내 진출에 대응해 유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1997년 제정·시행됐다. 시행 초기 유통산업발전법은 제 역할을 충실히 하는 듯 보였다. 이마트 등 토종 대형마트들이 빠르게 성장했다.
[동십자각] 에너지 정책, 이념보다 현실이 먼저다

사내칼럼 2026.01.04 18:20:58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했던 미국 민주당의 최근 에너지 ‘변심’이 관심을 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드릴, 베이비 드릴(화석연료 확대)’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해 9월 캘리포니아에 향후 10년간 최대 2000개의 신규 유정(油井) 건설을 허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민주당) 역시 지난달 ‘신뢰할 만한’ 발전원이라며 천연가스를 치켜세웠다. 불과 2년 전 지구온난화 가속을 이유로 가스레인지 퇴출을 발표했던 입장에서 180도로 선회한 것이다. 이들은 갈수
[만화경] 그린란드의 하얀 금

사내칼럼 2026.01.08 17:51:16

지난해 2월 덴마크 공영방송 DR가 ‘그린란드의 하얀 금’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 덴마크 식민지(현 자치령)였던 그린란드 남부 이비투트의 크라이올라이트 광산에서 약 130년에 걸쳐 진행된 덴마크 기업들의 광물 착취를 다룬 작품이다. ‘하얀 금’으로 표현된 크라이올라이트는 알루미늄 생산에 필수적인 희귀 광물로 19세기부터 주목받다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항공기 제작의 핵심 소재로 각광받았다. 이비투트는 크라이올라이트의 세계 최대 산지였다. 하지만 막대한 채굴 수익은 고스란히 덴마크로 흘러갔다. 광맥이